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범위는?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다. 그의 저서는 대부분 아내인 테일러와 함께 작업했지만 이 책은 21년을 기다린 끝에 결혼하고 8년이 안되어 세상을 떠난 아내, 테일러 없이 미완성인 상태로 출간한 책이지만 가장 세심하게 쓰고 철저히 수정했던 책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밀의 자유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사상을 이뤄나가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며 개인의 존중되어야 하며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가 권력과 권한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여준다.
밀은 토론이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인간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토론을 통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토론이 없는 진리란 독단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지성과 판단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토론을 통해 반대의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변론가였던 키케로는 자신의 논증을 연구하는 일 못지않게, 자신의 논쟁 상대의 주장을 연구하는 일에도 언제나 똑같이 힘을 기울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은 키케로가 법정 공방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방식을 그대로 본받을 필요가 있다. <p 96>
밀은 현대 사회가 무분별하게 남을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으며 무조건 '내가 옳다'는 자기 자신을 확신이 지나치다 못해 과잉 상태가 되어간다고 했다. 남을 따라가려는 습성은 몰개성의 시대로 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해방 놓는 일이라는 것이다. 자유란,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람이 세계 또는 그를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정해준 대로 자신의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원숭이 같이 흉내 내는 것 이외의 다른 능력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중략)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자신의 일생 동안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고 찬란하게 꽃 피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p. 140>
밀은 자유의 기본 원리를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또한 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아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생각이 다르다고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자체는 자유론의 가치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으로써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며 인간은 원래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국가가 이런저런 논란이 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고서 특정한 결론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면, 국가의 그런 시도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p. 238>
개인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이라는 그의 말이 결론처럼 와 닿았다.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의견을 스스로 관철하지 못할 때 독재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는 침해된다.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누군가에 의해(그것이 국가든 단체든) 강제로 개인의 발언을 묵살시키고 획일화된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 찬란하게 꽃 피워 나가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고 찬란하게 꽃 피워 나가는 것'이라는 그의 단호한 글귀에서 자유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국가의 간섭과 강제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의 자유는 획일화되는 것이 아닌가, 깊이 있게 고민해보게 만드는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