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모바일 신분증명 정책 및 사례
[Digital Identity Report] Chapter 3
'Digital Identity Report' 세 번째 챕터는 국가별 모바일 신분증명 정책 및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EU 및 주요 유럽 국가, 미국, 호주, 아시아(중국, 싱가포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신분증 제도 도입 현황 및 경제∙사회에서의 적용 범위, 활용 방법에 대한 케이스 소개입니다.
# EU(eID)
EU 집행위원회는 전자정부 전환을 통한 유럽 단일 시장 수립을 위해 ‘유럽 전자정부 실행계획 2016~2020’을 수립하고 ‘EU 내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 본인 확인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eIDAS Regulation: 2014.7.23)[1].
- eID란 전자신원확인의 약자로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기업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신분증 솔루션을 의미하며, 온라인 공공서비스에 안전하게 접속하여 개인 및 기업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등 32개 유럽 국가들이 eID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국의 eID에 대한 상호 인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국에서 사용하는 eID수단을 사용하면 추가 인증 없이도 다른 회원국의 공공서비스에 접속 가능합니다.
# 네덜란드(DigiD, Digital Identification)
DigiD는 정부 웹사이트를 비롯한 네덜란드의 교육, 헬스케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ID이며, 여권이나 운전면허의 디지털 버전입니다[2].
-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경우 근거리 무선 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으로 DigiD app을 이용해 신분 증명이 가능합니다. 주류 구매 시 QR코드에 19세 이상을 의미하는 정보만 띄우거나, 차를 렌트할 때 운전면허 보유 여부만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의 선별적인 개인정보 노출을 통해 개인정보의 악용 소지 방지합니다[3][4]. 2021년 8월 2일부터 네덜란드 국민의 여권과 신분증의 뒷면에 추가로 QR코드를 삽입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신분증 도난과 관련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5].
# 에스토니아(e-identity)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ID 카드, Mobile-ID 또는 Smart-ID를 사용하여 디지털 서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본인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신원과 인증 관련 기술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국가로 국민들은 주에서 발급한 디지털 신원을 가지고 있습니다[8][9].
- ID 카드: 에스토니아의 모든 보안 전자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카드에 부착된 칩은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ID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 내 신분증, 건강 보험증, 은행 계좌 로그인, 디지털 서명, 선거(i-Voting), 의료 기록 확인, 세금 납부, 전자 처방전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Mobile-ID: SIM 카드 기반의 디지털 식별 방식으로 개인 번호 저장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ID 카드와 마찬가지로 전자 서비스 사용과 디지털 서명에 사용되지만 카드 리더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e-Residency: 전자 영주권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자 영주권을 발행하였으며,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EU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신원을 통해 공공 전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영주권으로 온라인으로 회사 설립과 e뱅킹, 디지털 서명, 세금 신고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Smart-ID: SIM 카드가 없는 경우 온라인 신원 증명을 위한 방법입니다. 은행 이용을 위한 대안으로 금융 서비스 로그인과 거래, 계약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18 년 11월부터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QSCD(Qualified Signature Creation Device)로 인정되며, 이용자는 EU 회원국에서 인정해야 하는 QES(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 수준의 문서에 디지털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 에스토니아 ID 카드 [10]
[그림 2-2] 에스토니아 Mobile-ID 카드 [11]
[그림 2-3] 에스토니아 Smart-ID 카드 [12]# 노르웨이(Mobile Førerkort)
2019년 10월 1일부터 노르웨이 정부는 전자 운전면허증 앱을 배포했으며, 노르웨이 내 약 220만 명의 운전자들이 디지털 모바일 신분증으로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4] 노르웨이 디지털 운전면허증(Mobile Førerkort [13]# 핀란드(DDL, Digital Driving Licence)
모바일 ID는 핀란드 정부가 휴대폰 네트워크 기업인 DNA, Elisa 그리고 Telia와 협업하여 만들어 낸 방식입니다. 개인의 휴대폰 SIM 카드에 전자식 신분정보를 삽입하여, 간단한 4자리 PIN 코드만으로도 보건, 지자치∙주정부 업무, 교육기관, 은행, 보험업무에 사용 가능합니다.
- 이전부터 모바일 ID를 운영해왔으나 2019년 6월까지 5.5% 수준의 저조한 사용률을 기록하였고, 정부는 모바일 ID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강력한 전자 신분 및 전자서명법(The Act on Strong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Electronic Signature)’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4].
# 독일(eID)
2010년 11월부터 이미 전자신분증을 도입했으나,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체 발행된 전자신분증의 1/3 미만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전자신분증의 활성화와 이용 촉진을 위해 2017년 ‘신분증법’을 개정했으며, 이후 2019년 전자신분증 이용률이 50%까지 상승합니다[16].
- 독일 신분증에는 IC칩이 삽입되어 있으며 전자신분증 판독기를 통해 이름,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오프라인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신분증법 개정 이전에는 주로 온라인에서의 신원확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개정 후에는 오프라인에서 전자신분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신분증의 정보를 현장에서 판독하려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정보 처리 후 즉시 개인정보 삭제해야 합니다. 전자신분증 소지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위해 본인 인증을 거칠 시,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 전달에 동의하게 되고,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 6] 독일 전자신분증 화면 [17]# 미국(루지애나 주, LA Wallet)
2018년 7월부터 루이지애나 주 경찰, 공공안전부 (Department of Public Safety), 차량 관리국 (Office of Motor Vehicles)이 공동으로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LA wallet 발행하였습니다[18][19].
- 루이지애나 주 내에서 운전, 여행 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성인만 구매 가능한 제품의 배송 주문도 가능합니다(e.g. 주류). 앱을 통해 실물 면허증을 갱신하는 것도 가능하며 집으로 실물 면허증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LA wallet 인증을 적용한 사업체들은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 가능하며, 콜로라도, 와이오밍 등 10여 개의 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림 7-1] 미국 루지애나 디지털 운전면허증(LA Wallet) 앱 화면 [20]
[그림 7-2] 미국 루지애나 디지털 운전면허증(LA Wallet) 활용 신분 확인 [20]# 호주
호주는 국가 통합 서비스가 아닌 주정부가 전자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 mySA GOV: 남호주에서 시행 중인 전자 운전면허증 앱 서비스로, 운전∙선박 면허 및 신분증으로 사용 [21]
- Service NSW: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시행 중인 전자 운전면허증 서비스. 클럽이나 술집에서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있지만,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전자 운전면허증을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의 대체제가 아닌 보조 기구로 이용하고 있어 가급적 기존 면허증을 소지하도록 가이드함 [22]
- Queensland Digital License: 퀸스랜드의 전자 운전면허증은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은행, 술집, 클럽, 약국,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 시 신분 증명 가능 [23]
[그림 9] 뉴사우스웨일스 전자 운전면허증 (Service NSW) [25]
[그림 10] 퀸스랜드 전자 운전면허증 (Queenland digital license) [26]# 중국
2018년 중국 정부는 텐센트(Tencent)의 위챗(Wechat)을 기반으로 한 전자신분증을 광저우의 1,350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스마트폰과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위챗 계정과 실제 ID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27] [28].
- 위챗 계정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민은 누구나 전자신분증 발급센터인 ‘왕정’에 접속해 전자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신분증은 기존의 신분증 기능을 모두 대체합니다. 발급 후 스마트폰으로 얼굴 인식을 하면 기존 신분증과 대조가 이루어지며, 스마트폰의 전자 신분증 하나로 실명 인증, 관공서 업무, 호텔 체크인, 항공기 및 기차 예약 등이 가능합니다.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전자신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위조나 도용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반면, 개인적 채팅 기록과 모바일 페이 사용에 따른 금융정보까지 포함된 위챗 정보와 공안국의 신원정보가 결합하며 정부의 개인에 대한 감시가 더욱 용이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29].
- 알리바바는 Alipay와 연동된 디지털 ID 기능을 푸저우, 항저우의 도시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Alipa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신분증명을 통해 개인정보를 앱에 저장한 후 ‘Web ID’를 통해 디지털 ID를 생성합니다[30].
- 2020년 베이징시에서 온라인 민원 업무 확대와 얼굴 인식 기술의 강화를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신분증과 각종 행정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시범 발급에서는 신분증, 주거증, 운전면허증, 혼인/이혼증, 사업자 등록증 등 7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정보는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발급 후 조회 단계에서는 알리페이를 이용하며, 주민들은 알리페이 앱에서 ‘베이징 통’이라는 서비스를 추가한 후 안면인식과 인증번호 입력을 통해 발급받은 증서를 열람 가능합니다. 베이징시 동청구는 해당 시범 서비스 이후 발급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 증명서의 종류를 확대할 방침이며, 올해 안 약 100개의 전자 신분증 및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31].
# 싱가포르(SingPass)
전자정부 인증 SingPass를 통해 국가인증당국(National Certification Authority)에서 전자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신분증은 SingPass를 이용하는 모든 곳에 이용자의 공식 온라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존 인증방식 대신 6자리 비밀번호 혹은 생체인증으로 대체하며, SingPass 이니셔티브의 일원이었던 민간업체(대학, 보험, 금융, B2B 기업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산업계 파트너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32].
- SingPass를 통해 개인정보 플랫폼 ‘MyInfo’에 접속할 수 있으며, MyInfo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과 같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며, Singpass를 통해 여권 갱신도 가능합니다[33].
[그림 11] 싱가포르 전자 신분증(SingPass) [34]# 인도(Aadhaar Card)
2016년 아다르법(The Aadhaar Act)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12자리 고유번호를 배부했습니다. 이후 모바일 버전 m-Aadhaar 앱을 배포함으로써 Aadhaar 코드와 관련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연동해 모바일로 고유번호 및 거주 정보 관리, Aadhaar 센터(신분증 관련 서비스) 예약 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35][36]. 철도, 공항과 같은 공공서비스와 Aadhaar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는 가게에서 본인인증이 가능하며, 휴대폰을 이용해 Aadhaar 코드를 제시하여 신원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37].
- 2009년 인도에서는 국가적으로 인정된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세금, 보조 식품, 가스, 물과 같은 다양한 정부 기능과 관련된 별도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신분증 시스템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경제학자인 폴 로머(Paul Romer)는 Aadhaar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신분증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38].
[그림 12] 인도 전자신분증(Aadhaar Card) [39]# 태국(NDID, National Digital ID)
2018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NDID는 태국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연한 방식의 본인인증을 돕기 위해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거래 시간, 날짜와 같은 로그만 저장합니다[40].
- 대출, 온라인 서비스, 보험, 헬스케어, 교육, 계좌 개설과 같은 서비스, 태국 주재 기업 및 서비스 등에서 eKYC(e-Know Your Customer) 방식을 통해 안면 인식과 간단한 비밀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으로 손쉽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41] [42]. 태국 정부는 NDID가 ‘자기 주권(Self-Sovereign)’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며,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정보만을 허가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가진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강조합니다[43].
[그림 13-2] 태국 전자신분증 활용처 [45]
# 말레이시아(MyDigital ID)
2018년 통신 멀티미디어 장관이 디지털 ID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11월 프레임워크 구성 및 2020년 6월 30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MyDigital ID 앱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46].
- MyDigital ID는 기존의 실물 신분증인 MyKad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IC 신분증을 키오스크에 꽃아 인식한 뒤 My Digital ID앱을 다운로드하여 QR코드를 인식하면 앱에 디지털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안면 인식 혹은 홍채 인식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정부 서류를 신청하거나 온라인 상품 배달 후 결제, 은행 계좌 개설, 출생신고 또는 학교 전입과 같은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 가능하며 향후 연금, 정부보조, 금융, 공유 운전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47][48] [49].
[그림 14-1] 말레이시아 MyDigital ID 등록 및 적용 [50]
[그림 14-2] 말레이시아 MyDigital ID 에코시스템 [50]# 나이지리아(NIMC-MobileID)
국가신분관리위원회(National Identity Management Commission, NIMC)에서 운영하는 전자신분증으로 기존의 나이지리아 주민번호(NIN)와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로 전자신분증 생성합니다[51][52].
- 정부부처, 통신사, 은행과 같이 신원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약국, 투표 증서, 운전면허증, 세금 증명, 건강보험 등의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당 신분증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Ubiquity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50번의 인증마다 1500 나이라(약 4달러)의 비용이 청구되며 1,000번의 이용을 위해선 약 $65가 비용 필요합니다(기업용 가격 별도).
Kakao Insight Report: Digital Identity
Chapter 1. 신분증 제도의 시작과 국내외 관련 역사
Chapter 3. 국가별 모바일 신분증명 정책 및 사례
Chapter 5. 기존 신분증의 한계: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Chapter 6.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을 위한 안내서
Chapter 8. 카카오 디지털 신분증: 인증, 증명, 서명
[References]
[1] http://tradenavi.net/CmsWeb/tools/board/downAttachFile.req?fileId=FI0000008355
[2] https://www.digid.nl/en/what-is-digid
[3] https://www.digid.nl/en/login-methods/id-check/
[4] https://news.hmgjournal.com/Tech/?p=160073
[5] https://www2.deloitte.com/nl/nl/pages/tax/articles/dutch-passports-to-include-qr-code.html
[6] https://www.iculture.nl/nieuws/digid-app-overheid/
[7] https://www.tellerreport.com/tech/2019-11-11---digid-app-on-iphone-can-now-check-passports-via-nfc-reader-.H1MiDj6IiH.html
[8] https://e-estonia.com/solutions/e-identity/mobile-id
[9] https://www.id.ee/en/
[10] https://www.raulwalter.com/government/digital-identity-tokens/
[11] https://news.err.ee/640409/ppa-elisa-to-open-mobile-id-service-points-this-weekend
[12] https://www.smart-id.com/
[13] https://www.thelocal.no/20191001/what-you-need-to-know-about-norways-new-digital-driving-licence
[14] https://www.ficom.fi/english/news/use-mobile-id-rise-finland
[15] https://hiq.fi/en/work/digital-driving-licence/
[16]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9&brdSeq=26969
[17] https://www.bundesrat.de/SharedDocs/beratungsvorgaenge/2019/0401-0500/0496-19.html
[18] https://lawallet.com/
[19] https://news.hmgjournal.com/Tech/?p=160073
[20] https://lawallet.com/
[21] https://service.sa.gov.au/news?a=573540
[22] https://www.service.nsw.gov.au/campaign/nsw-digital-driver-licence/licence-holders-and-nsw-digital-driver-licence
[23] https://www.qld.gov.au/transport/projects/digital-licence/digital-licence
[24] https://my.sa.gov.au/
[25] https://www.service.nsw.gov.au/campaign/nsw-digital-driver-licence/licence-checkers-and-nsw-digital-driver-licence
[26] https://www.qld.gov.au/transport/projects/digital-licence/digital-licence
[27] https://www.secureidnews.com/news-item/china-digital-id-push-relies-popular-wechat-social-media-app/
[28] https://www.scmp.com/tech/china-tech/article/2127010/chinas-social-security-system-turns-wechat-electronic-id
[29] http://www.soundofhope.kr/bbs/board_view.php?bbs_code=bbsIdx5&num=30123
[30] https://www.secureidnews.com/news-item/chinese-digital-id-comes-to-alibabas-payment-app/
[31] https://decenter.kr/NewsView/1Z1E8M7T74/GZ01
[32] https://www.ifaq.gov.sg/singpass/apps/fcd_faqmain.aspx?TOPIC=210779#FAQ_2110237
[33] https://www.mfa.gov.sg/Overseas-Mission/Ho-Chi-Minh-City/Consular-Services/Singapore-Passport-Application-and-Renewal
[34] https://www.tech.gov.sg/media/technews/three-ways-singpass-mobile-app-makes-your-life-easier
[35] https://uidai.gov.in/what-is-aadhaar/the-aadhaar-act.html
[36] https://uidai.gov.in/contact-support/have-any-question/285-faqs/your-aadhaar/maadhaar-faqs.html
[37] https://www.livemint.com/
[38] https://insights.som.yale.edu/insights/what-happens-when-billion-identities-are-digitized
[39] https://indianexpress.com/article/technology/techook/how-to-link-your-mobile-number-with-your-aadhaar-card/
[40] https://www.ndid.co.th/service.html
[41]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1852349/launch-of-e-kyc-for-deposits
[42] https://www.gsma.com/identity/news-flash-digital-id-now-widespread-in-south-east-asia
[43] https://govinsider.asia/transformation/thailands-vision-for-a-self-sovereign-digital-id/
[44] https://www.ndid.co.th/
[45] https://www.ndid.co.th/
[46]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my.mimos.signetclient&hl=en
[47] http://lowy.at/uniM9
[48]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0/07/26/mcmc-seeks-malaysian-views-on-national-digital-identity/1888149
[49] https://www.soyacincau.com/2020/07/26/mcmc-public-feedback-national-digital-id/#&gid=1&pid=7
[50] http://www.mimos.my/research/technology-innovations/
[51] https://nimc.gov.ng/
[52] https://www.bbc.com/pidgin/tori-53799756
[53] https://nimc.gov.ng/mobile-digital-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