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분증의 한계: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Digital Identity Report] Chapter 5
'Digital Identity Report' 다섯 번째 챕터로 기존 신분증의 한계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0억 명은 공식적인 신분 증명의 방법을 가지지 못합니다.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 중심으로 디지털 신분을 활용해 신원을 증명하고, 사회 접근성 강화 및 경제/사회 권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실물 카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및 위변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분증 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향성을 살펴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7명 중 1명은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특히 난민∙유랑자 같이 공식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보건, 은행, 교육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디지털 신분(ID)은 이런 사람들도 소외 없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민,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디지털 ID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1][2].
세계은행의 ID4D(Identification for development) 데이터베이스 추정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0억 명의 인구는 법적인 신분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신분증을 가진 34억 명의 사람들 또한 디지털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며, 나머지 약 32억 명의 사람들은 공식적인 신분이 존재하고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해당 신분증을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3].
[그림 1] 전 세계 신분증 활용 현황지난 1960년 국가적 특수상황에서 시행된 국내 주민등록제도는 시간을 거치며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으나, 최근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신분증과 인증 방식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ID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쇄 기술은 플라스틱 신분증을 손쉽게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점차 보편화, 일반화되는 추세입니다. 각종 재산 범죄나 신분위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국가제도로서 신뢰성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분증의 영역을 넘어 공공제도 전반의 신뢰 저하, 법질서 경시 등 사회적 선진화와 신뢰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4][5].
일상생활에서 신분 증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운전면허증, 여권, 사원증, 건물 출입증, 신용/체크카드, 교통 카드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가 디지털로 수행될 때 이용자 식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자 여권, 디지털 지갑, 온라인 뱅킹, 소셜 미디어 계정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ID로 일상생활과 관계된 각 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6].
Kakao Insight Report: Digital Identity
Chapter 1. 신분증 제도의 시작과 국내외 관련 역사
Chapter 3. 국가별 모바일 신분증명 정책 및 사례
Chapter 5. 기존 신분증의 한계: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
Chapter 6. 안전한 디지털 신분증을 위한 안내서
Chapter 8. 카카오 디지털 신분증: 인증, 증명, 서명
[References]
[1] https://id2020.org/digital-identity
[2] https://blogs.worldbank.org/voices/demystifying-technologies-digital-identification
[3]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ckinsey-digital/our-insights/digital-identification-a-key-to-inclusive-growth
[4]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15245
[5]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KINX2012036823
[6] https://id2020.org/digital-ident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