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세 폭탄 예고?! 원인은 한전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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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돋보기> 시리즈
'요즘 핫한 경제 이슈' 재밌게 들여다볼까요?
겨울엔 난방비가 무서웠는데, 날이 더워지는 요즘은 에어컨 전기료가 걱정이에요. 지난 16일부터 전기 요금이 또 인상됐는데요. 전기료가 자꾸 올라 한숨만 나오는데, 한편에선 한참 더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료를 받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온 전기
한전이 벼랑 끝에 몰렸어요. 영업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한전은 2020년까지 적자와 흑자를 오가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았어요. 그러다 2021년엔 5조 8,000억 원, 2022년엔 32조 6,000억 적자를 보고, 지난 1분기에도 적자가 6조 원을 웃돌았어요. 8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죠.
이미 한전의 재정 상태는 빨간불.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고 있어요. 그것도 최대한도에 가까워졌는데요. 늘어나는 이자는 둘째치고,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면 한도를 넘기는 건 시간 문제.
한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건 전기를 비싸게 사 와서 저렴하게 팔기 때문이에요. kWh당 약 170원에 사서 140원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데요. 전기 요금을 올려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올려야 하는데 올릴 수가 없고…
한전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작년 전기료를 kWh당 19.3원 인상하고 올해 1분기 또 13.1원을 올린 데 이어, 지난 16일부로 kWh당 8원을 올렸어요. 5% 정도의 인상인데요. 4인 가족의 평균 전력 사용량 기준, 한 달 전기료가 약 3,000원 오르는 셈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 한전이 처한 위기에 비하면 인상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 “더 올려야 한다니까?”
8원을 올리면 연간 약 2조 5,000억 원 정도 이익을 낼 텐데요. 하지만 한전의 올해 적자는 10조 원에 육박할 듯 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말 한전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올해 안에 전기료를 kWh당 51.6원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올해 1분기의 인상분 13.1원과 최근 인상한 8원을 합쳐도 21.1원이니, 앞으로 30원가량은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이죠.
■ “더 올릴 수가 없어…”
전기 요금이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고, 더 과감하게 올려야 하는 걸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계와 기업이 떠안을 부담을 생각하면 쉽게 올릴 수 없어요. 게다가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높아 냉방에 쓰일 전력이 상당할 텐데요. 한전이 필요한 만큼 올렸다간 서민 가구가 맞을 ‘냉방비 폭탄'이 걱정되죠.
“한전 너도 노력해!” 25조 원 자구책
사업 구조의 문제를 인정한다 해도, 한전이 운영을 잘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한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보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한전의 정승일 사장이 압박받았어요. 최근 정승일 사장은 25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한전은 이미 작년에 20조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거센 채찍질 끝에 5조 원의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한 거죠. 자구책에는 사옥을 매각하고 임대하는 계획,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되돌리고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계획 등이 담겼어요.
한전의 자구책엔 두 가지 의미가 보여요. 하나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상하는 요금 일부를 한전이 떠안겠다는 책임감, 다른 하나는 한전도 노력하니 전기료 인상을 너그러이 봐달라는 부탁이죠.
■ 오늘의 돋보기 요약
역마진 사업 구조로 적자 심해진 한전...
최근 kWh당 8원 올렸지만, 경영 정상화 위해선 보다 큰 인상이 필요한데
스스로 해결책 찾으라 요구받은 한전, 25조 원 규모 자구책 발표해
문제가 여기까지 이른 건 전기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탓도 있어요.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정부로선 민생과 민심을 고려해야 하니 과감하게 올리기 어렵겠죠.
그 때문에 정부, 정치권,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가 전기 요금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외부 입김보다는 에너지 가격과 경영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 이 콘텐츠는 2023년 5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