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내 주식에는 어떤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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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경제 이슈' 재밌게 들여다볼까요?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깜짝 발표했어요. 이번엔 단순 규제도 아니고 전면 금지라는 과감한 결정이라, 주식 시장 안팎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이번 결정의 의미, 시장의 반응을 하나씩 알아봐요.
180도 입장 바꾼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몇 달 전만 해도 공매도 금지는 안 된다는 기조였어요. 공매도는 선진국 대부분이 허용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드다'라는 것.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도 우려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입장을 확 바꿔 ‘전면 금지’를 선언한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직접적인 계기는 불법 공매도 사건이에요. 지난 10월 외국계 투자은행 ‘BNP파리바’와 ‘홍콩 HSBC’가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적발됐거든요.
공매도하려면 차입, 즉 주식을 빌린 다음에 매도 주문을 내야 하는데요. 해당 투자은행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팔았어요. 계속해서 증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는 사실에 모두 분노했죠.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년 6월까지 전 종목 신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했어요.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인 금지가 불가피하다고요.
공매도 금지, 이번엔 다르다?!
사실 공매도가 금지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처음도 아닌 결정에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 과거와는 다른 상황
과거 공매도를 금지한 시기는 증시가 휘청거리는 대위기였어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을 시작으로 유로존이 흔들린 유럽 재정위기, 2020년 팬데믹 시기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죠. 지금은 금융위기가 걱정되는 상황도 아닌데, 느닷없이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 꼭 전면 금지까지 해야 해?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요. 사실 금융당국은 이미 공매도 제도를 고치려던 중 중이었어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등이 합동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거든요. 불법 공매도를 엄하게 다스리는 한편,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 이렇듯 제도 개선이 가능한데,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니 놀랄 수밖에요.
▶ “공매도 금지, 예외는 없다?!”
이미 충분히 파격적인데, 한편에선 더하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개인 투자자 단체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도 금지하라고 하는데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각각 거래소, 상장사와 계약을 맺고 주식 거래를 원활하게 해요. 이 역할을 위해선 공매도 거래가 필요해요. 시장 조성은 증시 발전에 꼭 필요해서, 과거 공매도 금지 땐 물론 이번 결정에도 예외로 뒀는데요. 이 예외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금융당국은 일단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전면 금지 2주 차, 반응은?
과감한 결정인 만큼 시장에 끼친 영향과 투자자의 반응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 돌아오는 개미들
공매도에 학을 뗀 개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는 조짐이 보여요. 금지 이후 일주일 만에 투자 예탁금이 3조 원 이상 늘었어요. 이차전지 종목 부진 후 식었던 투자 심리가 살아나겠다는 기대가 나와요.
▶ 미적지근한 증시
증시가 반등할 거란 기대가 나왔지만, 실제 효과는 그닥.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곧바로 식어버렸거든요.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펀더멘탈(국가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거시적 지표)을 따라갈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 해외 반응은 싸늘
한국 밖의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공매도가 있어야 증시에 거품이 껴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공매도를 금지한 만큼 한국 증시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평가예요. 또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위험이 생겼죠.
■ 오늘의 돋보기 요약
개미 투자자가 비판해 온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는데
증시 상황이나 전면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돼
증시 반응은 제한적. 선진국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 되리라는 우려도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요.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방안을 찾겠다고 한 만큼, 내년 중순까지 내실 있는 개선안이 나오는지 봐야 해요. 이번이 증권시장 제도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 이 콘텐츠는 2023년 11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