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첫 정년 연장 발표,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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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돋보기 요약
 -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했어요
 - 이를 계기로 정년 연장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예정인데요

- 청년 일자리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 고민도 많아요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돼요.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정년이 연장되는 건 이번이 최초죠.

공무직 근로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예요. 주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의 일을 하죠. 공무원처럼 정부가 고용하지만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요.

 

 

65세 정년 시대 열린다?

 

행안부의 정년 연장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의 공무직 정년과는 무관해요. 그러나 정부의 결정이라는 상징성이 크죠.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시작될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결정 이후 대구시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 연장을 발표했어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져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용 기간 연장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있고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향후 65세로 연장되고,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까지 상향한 것도 한몫하죠.

시끌시끌한 반응

■ 기업 대부분은 좋아

한 구인구직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기업 461곳 중 79.8%는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하고, 구인난이 심한 직종에 지원자가 많아질거란 기대 때문이죠.

■ 한숨쉬는 기업도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는 기업도 있어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업종마다 장년층에 대한 인력 수요가 다르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번 행안부의 정년 연장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죠.

■ 청년은 어떡하지?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은 16.6% 줄었는데요. 신규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면 청년 신규 채용이 줄고, 세대 간 임금 격차도 심해질 거란 예측이 나오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임금 체계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를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직종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처럼 정년 연장 외 다른 고용 연장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해요. 이미 제조업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산업은 다양한 고용 연장 제도를 운영 중이죠.

SK하이닉스는 우수한 역량의 근로자에게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기술 전문가’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현대차는 정년 이후에도 원할 경우 신입 초봉을 받고 더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년을 폐지하거나 늦췄어요.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0년부터 약 25년에 걸쳐 65세 정년을 정착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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