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반대하는 CBDC,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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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BDC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3대 법안으로 미국의 CBDC 발행을 막기까지 했는데요.
CBDC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화제일까요?
CBDC란?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예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지폐 같은 실물은 없지만 가치와 효력은 현금과 똑같아요.
발행 이유는 간단해요. 모바일 결제 시대에 중앙은행이 통화 주권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법정화폐일까? 암호화폐일까?
화폐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CBDC는 여러 화폐의 특징을 동시에 가져요.
화폐의 종류
· 법정 화폐(현금): 가장 널리 쓰이는 화폐로 중앙은행이 발행해요.
· 디지털 화폐: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현금을 디지털화한 화폐예요.
· 가상 화폐: 중앙은행,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이 발행한 화폐예요. (ex. 캐시백 포인트)
· 암호 화폐: 비트코인처럼 중앙 관리자 없이 블록체인으로 발행되고 관리되는 화폐예요.
먼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법정화폐고요. 디지털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디지털화폐예요.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므로 암호화폐의 성격도 지녔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편리하고 싸게 발행할 수 있어요. 디지털 화폐인 만큼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죠. 아직 신용카드 없이 지폐와 동전을 주로 쓰는 나라도 많은데요. CBDC가 도입되면 훨씬 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지폐나 동전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 데 무려 20원이 든다고 해요.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어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인 만큼 CBDC는 거래내역은 조작할 수 없어요. 또한, 기존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는 기관별 보고가 늦었던 반면, CBDC는 정부가 실시간으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정부가 거래 위험 가능성을 포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재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CBDC는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가졌는데요, 화폐에 사용 규칙과 조건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정부 정책에 사용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게 만들죠. 예를 들어, ‘복지금 지급 및 관리’에 CBDC를 활용한다면? 정책 설계부터 실시간 효과 분석까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감시의 우려가 있어요. CBDC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 거죠. 모든 CBDC 거래가 정부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또한, 결제 가능 여부를 ‘클릭 몇 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죠.
은행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시중은행 고객들이 예금을 CBDC 지갑으로 옮기면, 은행 대출 자금이 빠르게 줄어요. 이는 은행의 주 기능인 ‘금융 중개’를 어렵게 만들죠.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면 빠른 속도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는 돈의 흐름을 마비시키는 ‘디지털 뱅크런’으로 번질 수 있어요.
또한, 오류가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이에요. CBDC 자체는 블록체인이라 비교적 안전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오류나 해킹에 취약할 수 있어요. 만약, CBDC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는 ‘CBDC는 더 이상 믿을만한 화폐가 아니다’라는 불안을 낳을 수도 있죠.
한국도 준비 중이에요
CBDC는 금융 환경을 바꿀 잠재력이 있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아요.
한국은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로 CBDC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미래 화폐와 경제를 판가름 할 중요한 이슈인 만큼,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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