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디지털 권리 책임지수 결과
[카카오] RDR, 디지털 권리 책임지수 발표_2015년 11월 3일
2015년 11월 3일, 카카오를 포함한 전 세계 16개 주요 IT기업의 디지털 권리에 대한 기업 책임 지수인, <2015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가 발표되었습니다.(웹사이트, 보고서)
* 보고서 표지(rankingdigitalrights.org)조사를 진행한 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팀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New America Foundation 외 다양한 재단이 재정 지원을 하고, 여러 나라의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상세 내용: Who we are)
올해가 첫 번째인 이번 조사는, 8개 인터넷 기업 (Facebook, Google, Kakao, Mail.ru, Microsoft, Tencent, Twitter, Yahoo) 및 8개 통신 기업 (América Móvil, AT&T, Axiata, Bharti Airtel, Etisalat, MTN, Orange, Vodafone)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영향 미치는 기업의 공개된 정책과 관행을 토대로 3개의 영역(Commitment,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의 총 31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매겨 평가했습니다.
11월 3일 뉴욕에서 열린 공식 발표 행사에서 조사 책임자인 Rebecca Mackinnon는 카카오가 상위 랭킹 된 지표들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발표 행사 동영상). 그리고, 조사의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도 카카오의 조사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관련 기사)
* Rankingdigitalrights.org조사팀의 카카오 분석(Analysis)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
* (C2)등은 해당 조사지표를 뜻합니다.
카카오 KAKAO CORP.
* 평가 대상 서비스: 다음 검색(온라인 검색 포털), 다음 메일(이메일 플랫폼), 카카오톡(메시징 플랫폼)
분석 Analysis
종합 OVERALL - 47%
카카오는 인터넷 기업 중, 페이스북에 앞서고 트위터에 뒤쳐져 5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는 2015년 9월에 2014년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이후 이름인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로 회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프리덤하우스의 2015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강한 시민사회, 자유로운 언론, 경쟁적인 정치체계를 갖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특히 감시와 관련해서 기업과 정부에 더 많은 투명성을 대중이 요구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약과 발표는 이 지수에서 검토된 다른 비서구 기업들보다 강력합니다. 카카오의 프라이버시 관행은 또한 한국 정부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체계를 반영합니다. 특히, 카카오는 8개 지표에서 상위 점수를 얻었고, 5개 지표는 다른 기업들을 제쳤습니다.
공약 COMMITMENT - 39%
카카오는 공약을 밝히고 밝힌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들의 증거와 관련해서 인터넷 기업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트위터를 4% 차이로 제쳤으나, 나머지 4개 미국 기반 인터넷 기업들에 상당한 차이로 뒤쳐졌습니다(이들은 모두 Global Network Initiative의 회원입니다). 카카오는 이 카테고리의 모든 지표에서 최소한 일정 점수를 얻었습니다.
공약의 조화: 카카오는 공약과 관련 실행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보다 프라이버시에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팀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영진의 공개 자료를 발견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련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C2). 조사팀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내부 교육 및 내부 고발 메커니즘에 대한 공개 자료를 발견했으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C3). 카카오는 국제 인권선언 규약에 위배된다고 국내외에서 비판받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틀내에서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약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공약하는 데에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참여: 카카오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업계 단체의 활동적인 회원이며,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점수를 얻었습니다(C5).
구제: 불만 및 구제 절차(C6)에 대해서 카카오는 다른 인터넷 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상의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해, 카카오는 콘텐츠가 반모욕 법(anti-defamationlaw)에 따른 요구로 삭제될 경우, 법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제공합니다.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CPRESSION - 59%
카카오는 표현의 자유 관련 인터넷 기업(및 조사 전체 기업) 중, 구글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10개 중 4개의 지표에서 상위 점수를 얻었고, 2개 지표에서 모든 다른 기업을 제쳤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약관의 변경에 대한 통지 및 기록에 대한 지표 F2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는데, 이 지표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이 지표의 모든 점수를 다음 검색과 다음 메일에서 얻었고, 카카오톡의 공개자료가 미흡하여 총점이 83%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는 매우 상세하게 콘텐츠 제한(F3), 계정 또는 서비스 제한(F4)에 대한 이유를 밝혔고, 이용자들에게 기업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콘텐츠 제한 요청에 대한 투명성: 카카오는 다른 인터넷 기업들보다 콘텐츠 제한 요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 총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점수를 얻었지만,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는 다른 기업들보다 개인의 콘텐츠 제한 요청(F8)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가 상세하게 밝히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조사팀에 기업이 콘텐츠 제한 요청 원본의 사본을 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프라이버시 PRIVACY - 42%
카카오는 프라이버시 관련 인터넷 기업 중, 페이스북에 앞서고 트위터에 뒤쳐져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14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상위 점수를 얻었고, 3개 지표에서는 최고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용자 정보의 취급: 특히, 카카오의 이용자 정보 수집(P3)은 다른 기업들을 상당히 제쳤습니다. 이용자 정보 공유(P4)는 다른 지표에서 최상위인 야후와 동점입니다. 몇몇 다른 지표에서 카카오는 다른 기업들에 뒤쳐졌습니다. 카카오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수집 또는 공유한 이용자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P5). 마찬가지로, 이용자에게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P6). 이용자 정보의 보유에 대한 정보를 다음 검색과 다음 메일은 최소한으로 밝혔고, 카카오톡은 좀 더 많이 밝혔습니다(P7). 카카오 측은 제3자의 이용자 정보 수집(P8)에 관여할 때는 법에 따라 이를 밝힌다고 조사팀에 알려오긴 했으나, 카카오는 제3자의 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용자 정보 요청에 대한 투명성: 카카오는 제3자의 이용자 정보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밝혔습니다(P9). 제3자의 이용자 정보 요청의 규모와 특징(P11)에 대해 많은 정보를 밝혔습니다. 트위터, 구글, 야후 보다는 적지만, A&T, 마이크로소프트 만큼의 정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정부의 이용자 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통지의 유형을 법으로 제한받습니다(P10).
보안: 카카오톡의 ‘비밀 채팅’ 기능은 대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암호화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사적인 콘텐츠의 암호화에 대한 전체 지수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P13). 카카오가 밝힌 보안 관행(P12)은 모든 인터넷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카카오는 2개의 보안 관련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기업 자체의 보안 위협에 대한 이용자 교육(P14)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카오 측은 한국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웹사이트를 밝혔습니다. 이 지표에 점수를 얻기 위해서, 기업은 자신의 사이트에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중순 조사팀인 Ranking Digital Rights로부터 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조사 결과 초안 공유와 함께 피드백을 요청받았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카카오는 조사 지표와 관련된 웹페이지 목록 및 국내법에 따른 카카오의 서비스 정책 등을 설명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카카오는 총점에서 인터넷 기업 중 5위로 다소 미흡한 결과를 얻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 부문이 구글에 이어 2위(통신기업을 포함한 전체 16개 기업 중에서도 2위)인 점과, 최근 1년간 진행해온 투명성 보고서 발간 및 ‘비밀 채팅’ 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IT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평가를 받음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카카오 및 다른 기업들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서비스 정책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