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1차 자문회의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지난 2월 19일, 올해 첫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 자문위원회의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 위원들은 정태명 위원장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강신욱 위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현경 위원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식 위원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휘강 위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안정민 위원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오병철 위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준법경영실 강성 부사장, CR실 이병선 부사장, 데이터&프라이버시TF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순서]
1. 자문위원 위촉 및 신임 위원 소개
2.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3. 2017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 공유
4. 2018년 산업환경의 변화와 카카오 정보보호에 대한 제언
자문회의는 2018년 한 해 동안 프라이버시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약할 위원 위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는 각 위원에 위촉장을 전달했고 호선 절차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정태명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정태명 위원장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카카오가 더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올해 자문위원회에 합류한 김현경 위원과 김형식 신임 위원에 대한 소개와 소감도 이어졌습니다. 강성 준법경영실장은 2018년은 카카오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가 이 변화의 시기를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자문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 공개된 카카오의 2017년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 공유와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카카오는 국내 최초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꾸준히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카카오의 처리 현황(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제한 조치, 압수수색 영장 등)과 이용자 및 정부기관의 요청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보러 가기 : 클릭
투명성 보고서를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과 관련된 이슈가 안정화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원칙을 지켜나가되,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기에도 더욱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관심을 두고 잘 관리해야 한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산업 환경의 변화와 카카오 정보보호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어떤 변수들이 나타날지, 앞으로 카카오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카카오톡의 위상과 다양한 활용 가능성 및 방안, 그리고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나 행태 정보 활용에 대한 정부 규제 이슈와 역차별 문제 등 요즘 인터넷 업계의 뜨거운 감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제언도 오갔던 자리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자문위원회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두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자문회의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향후에도 카카오는 정기/비정기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외부와 소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