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겸 2차 자문회의
2018년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겸 정기 자문회의가 6월 15일~ 16일, 카카오 스페이스닷원에서 열렸습니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정태명 위원장을 비롯, 강신욱 자문위원, 김현경 자문위원, 김형식 자문위원, 김휘강 자문위원, 안정민 자문위원, 오병철 자문위원 등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카카오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강성 부사장과 데이터&프라이버시 정책지원 TF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대주제는 [블록체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이 선정된 이후 점점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적 사회문화적 진단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여러 영역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이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ICO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논의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8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데이터 산업 선도기업으로서 카카오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과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대주제 : 블록체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새로운 국면]
Session 1.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략과 방향성 (카카오 강성 부사장)
Session 2. 블록체인과 보안 (김형식 자문위원)
Session 3. 블록체인 시대의 플랫폼 규제 방향성 (강신욱 자문위원)
Session 4. 자유토론
1.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략과 방향성 (카카오 강성 부사장)
첫 세션에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전략과 방향성’을 주제로 카카오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강성 부사장이 발제하였습니다.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적 전략과 방향성이 공유되었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와 기술적 특징에 대한 개론과 함께 블록체인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토큰 이코노미 생태에 대해 개관하였습니다. 국내 규제 상황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에서 출시된 다양한 Dapp(Decentralized App, 블록체인 플랫폼별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사례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블록체인과 홍채인식 기술을 접목하여 시리아 난민의 식품 구매 보조금 지급 문제를 해결한 WFP Building Blocks, 블록체인 기술기반 신원 확인 프로토콜로 남아공의 아동 대상 공공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한 amply, 현금보상형 블로그 steemit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탈중앙화, 투명성, 익명성, 불변성을 특징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며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게임의 룰을 만들어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Dapp, ICO 그리고 Token이 상호 순환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함께 프랑스, 영국, 미국, 스위스 등 주요 국가의 블록체인 관련 진흥 정책에 대한 개관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각국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등 G20에 참여한 일부 국가가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DBC) 상용화를 검토하는 등 이미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등 산업 근간을 흔드는 규제로 또다시 경쟁에서 도태되어 갈라파고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가 구상 중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에 대한 기본 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시중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서비스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블록체인에 비교적 개방적인 일본에 자회사 Ground X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에는 Ground 1을 설립하여 Ground X와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개발 저변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서비스 경험과 카카오만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이를 위해 산적한 국내의 다양한 규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카카오가 혁신을 주도하여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회적 부의 재분배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 블록체인과 보안 (김형식 자문위원)
두 번째 세션은 블록체인과 보안이라는 주제로 김형식 자문위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과 합의 알고리즘, 탈중앙화의 특징과 함께 비트코인과 보안에 대한 최신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플랫폼으로서의 비트코인, ICO 뿐 아니라 블록체인의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BlockCharge 사례가 참석자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BlockCharge는 전기자동차의 단점인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플러그와 앱을 통한 암호화폐 결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자율주행차가 충전소 위치를 찾아가서 충전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과 별개로 이미 코인의 종류가 너무 많고 새로운 코인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 범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대 경제체계에서 모두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범용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달리 결제처 별로 다른 종류의 코인이 필요하다면 과연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성능상 효율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면 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블록체인이 이론상 탈중앙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이론이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갈지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존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 산업을 만들어나가는 기업과 개발자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기술 발전을 이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였습니다. 정태명 위원장은 “계약은 두 당사자간의 약속인 것 같지만 사실 법을 포함한 세 명의 약속이다. 블록체인 기술도 현존하는 법체계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3. 블록체인 시대의 플랫폼 규제 방향성 (강신욱 자문위원)
세 번째 세션은 강신욱 자문위원이 "블록체인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개선방향 및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강 자문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법체계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단계별 법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단계로는 기초적 근거규정 마련, 2단계로는 기술 핵심 속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3단계로는 산업별 블록체인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산업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위치정보법 등 다양한 법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여 실제 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강 자문위원은 기초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된 뒤에도 산업별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으며 그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헬스케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인정보 이슈와 유사하게 의료 분야 또한 국민의 민감도가 큰 부분이기에 넘어야 할 산이 높을 것으로 보이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앞서 산적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시범단지가 조성되고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지만 사회적 공감대는 부족한 것 같다. 사회적 관심이 대부분 암호화폐에 쏠리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안타깝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블록체인 문제가 1, 2년 안에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며, 기술이 앞서가서 사회에 충격이 오면 그제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제도를 바라보되, 산업은 먼저 달려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는 제언이었습니다.
이번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은 2018년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큰 기대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열띤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이 자리에서 다뤄진 다양한 논의를 귀담아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IT 생태계 조성에도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