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1차 자문회의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4년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카카오가 함께 논의를 이어가는 접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4일(목), 올해 첫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오병철 자문위원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 자문위원(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변호사), 김현경 자문위원(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식 자문위원(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휘강 자문위원(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세정 자문위원(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과 카카오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강성 준법경영실장과 데이터&프라이버시 TF 크루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첫 자문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019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첫 정기 자문회의]
- 일시 : 2019.03.14.(목) 19:00 ~ 21:30
- 참석 :
(자문위원회) 오병철 위원장, 김휘강 자문위원, 김현경 자문위원, 김형식 자문위원, 구태언 자문위원, 최세정 자문위원
(카카오) 강성 준법경영실장 및 데이터&프라이버시 TF 담당자
[논의 안건]
1. 2019 자문위원 위촉 및 신임 자문위원 소개
2. 국내 IT산업 관련 규제 역차별 : 주요 쟁점 및 사례
3. 2019 산업환경 변화와 카카오 정보보호에 대한 제언
4. 자문위원회 연간 활동 계획 논의
자문위원 위촉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정기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자문회의는 한 해동안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약할 자문위원 위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카카오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 자문위원회에는 구태언 자문위원과 최세정 자문위원이 새롭게 합류하였습니다. 구태언 자문위원은 카카오가 국내 IT 산업계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강조하며, 자문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나눌 것을 다짐하였고, 최세정 자문위원은 부담감을 떨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한, 호선을 통해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자문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아주셨습니다. 오병철 자문위원장은 새로운 위원들을 모시고 함께 자리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을 표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의 문제 및 서비스 동향 등 다양한 이슈와 정책 등에 대해 함께 자유롭고 열띤 논의를 나눠가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강성 준법경영실장은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함께 의미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떠나 적극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2019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자문회의 개최)프라이시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IT 산업 관련 규제 역차별 : 주요 쟁점 및 사례
국내 IT 산업에 대한 논의에서 '역차별 이슈'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러한 국내 IT 산업 규제 환경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IT 산업 관련 규제 역차별 사례와 쟁점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앱 마켓의 배타적 사업 운영이 내포한 불공정성, 통신망 이용료 관련 정책의 문제점, 차별적 온라인 광고 규제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을 약화시키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불공정한 규제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동안, 해외 기업들이 단순히 산업 내 경쟁 우위를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법적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규제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국내 대리인 제도와 임시중지 명령 등 국내외 규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 당국의 정책적 시도가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규제 환경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내외 IT 산업 환경의 변화와 카카오에 대한 정책 제언
이십여 년 전,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금융 정책으로 IMF 외환위기라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층위의 규제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의 국내 IT 산업 또한 그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산업 환경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측면 중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터넷 산업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규제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규제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용자의 사랑을 받는 서비스가 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의도라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용자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지지와 응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이용자의 사랑에 답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세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치열하고 철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엄중한 판단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 조화를 이뤄야 할 텐데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카카오는 언제나 이용자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고 움직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연간 활동 계획 논의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는 공식 자문 행사(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와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수시로 카카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다양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합니다. 자문위원들은 2019년 한 해 동안의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협의
하였습니다. 향후 공식 자문회의에서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역시 언제나처럼 열띠게 토론하고 또 그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