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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kaoprivacy Jun 29. 2022

2022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3기
1차 자문회의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는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카카오의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호 현안과 이용자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관련 법령, 정책, 사고 등 이슈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월),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3기가 출범하고 올해 첫 자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출범식 및 자문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3기 위원들과 카카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김연지 CPO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첫 자문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2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1차 자문회의]

- 일시 : 2022.05.10.(월) 16:00 ~ 17:00

- 참석 : 

(자문위원회) 김일환 자문위원장, 권영준 자문위원, 고환경 자문위원, 이경호 자문위원, 이수경 자문위원, 최보름 자문위원

(카카오) 김연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논의 안건]

1. 2022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위원 소개

2.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실 소개

3. 지난 자문위원회 활동 내역 공유

4.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 개편

5. 2022년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논의 아젠다 공유




1. 자문위원 위촉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2년의 임기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정기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자문회의는 향후 2년 동안 자문위원회에서 활약할 자문위원 위촉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법률, 프라이버시, 정책, AI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3기 위원들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맞춘 프라이버시 정책 수립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 3기에는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일환 자문위원장은 “데이터 활용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맞춘 정책 수립은 물론 카카오가 프라이버시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외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보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등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과 깊은 연구성과를 보여온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3기



2.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실 소개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실은 이용자가 신뢰하는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 수립과 운영이라는 미션 아래 국내 최고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전문가 조직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전사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용자를 위한 프라이버시 정책 안내와 권리행사 방법을 제공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조직의 지향점과 목표를 위원들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3. 지난 자문위원회 활동 내역 공유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가 2014년 출범한 이후 활동한 주요 내역을 공유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출범
- 2015년 :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 초안 검토
- 2016년 : 카카오톡으로 공유된 웹주소 대상 다음 검색 활용 경위 및 대응 보고
- 2017년 :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카카오의 AI 전략과 미래 서비스, 맞춤형 광고와 프라이버시, 투명성 보고서 및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현황, 비식별 조치와 익명화 조치를 통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 논의)
- 2018년 :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블록체인,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 논의)
- 2019년 :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내 IT 산업 관련 규제 역차별 주요 쟁점 및 사례 논의



4.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 개편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3기는 첫 활동으로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신규 조항 추가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카카오는 AI 기술을 활용한 카카오의 서비스와 제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AI 윤리의식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2018년 국내 최초로 AI 기술 개발 및 윤리에 대한 원칙인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시대 변화에 맞추어 신규 조항을 추가해 오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해지는 만큼 알고리즘을 활용한 서비스 및 기술의 설계, 개발, 운영 과정이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마련하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윤리헌장에 신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알고리즘 윤리헌장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22년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논의 아젠다 공유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는 자문회의, 워크숍 등 공식적인 행사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문을 수렴합니다. 자문위원들은 2022년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의 운영 방향성 및 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논의하게 될 아젠다를 공유하였습니다.


올해 1차 자문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 아젠다가 제시되었습니다.


- 이용자 자기 결정권 보장

카카오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장기적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 Privacy by Design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외 규제 준수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PbD(Privacy by Design) 원칙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서비스 생애주기(기획-변경-종료)에 적용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에서는 카카오에 적합한 PbD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수립한 정책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 수립에 대해 고민할 것입니다.


- 사회적 책임 실현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실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 아동, 청소년 등 디지털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그 외 개인정보보호실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실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 아동 이용자를 위한 카카오의 노력

카카오는 아동 이용자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 어린이 자문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자들이 카카오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6학년의 카카오 임직원 자녀 8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자문단은 온라인을 통해 두 차례의 미팅을 진행하였고, 자문단의 피드백을 통해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처리방침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하고 카카오톡 대화창 화면으로 구성하였으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습니다.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에서, 어린이 자문단의 제작기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3기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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