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세상을 바꾼 법정 1편을 보고
병원 입원 4일차
입원을 하면서 가져온 책 중 하나
세상을 바꾼 법정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당시 학원 강사님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필독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작 당시에는 겉 페이지만 보고 한번도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페이지를 열어 보았다
첫 번째 판결을 하기 위해
양쪽 변호사들이 한 이야기이다.
한쪽은 기계에 의해 간신히 생존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락사가 필요하다
한쪽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뺏으면 안 된다
이 사건의 쟁점을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낸 부분이다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퀴란이란 한 소녀가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
식물인간이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점점 건강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본 부모님들은
안락사를 의사에게 요청한다
하지만 의사는 기독교적 관점과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반대한다
결국 이것은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하게 된다
첫번째 재판에서 쿼란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변론 중 일부이다
정의는 인류에게 극히 중요한 것이다
정의를 이루어내는 세가지의 사회통제 수단은
종교와 도덕 그리고 법이다
오늘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이라고 하지만
이 법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법이 그렇지 않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번째 재판은 퀴란 가족이 지게 된다
즉 퀴란에게 붙어 있는 생명 유지장치를 분리하는 것이
살인행위라고 법원에서 생각한 것이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법의 경직성은
인간적인 비극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말에는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 같다
법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맞는 판단을 하지 않았던 적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다
쿼란 가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다고 바로 기계를 분리한 것이 아니었다
쿼란 측 변호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것을 분리시킨 의사에게 살인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즉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인정해준 것이었다
그렇게 판결이 나고 난 뒤에
당시 주치의는 이것을 분리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도
의사로서 아니 개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주치의는 상당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분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생명을 잃은 것은 아니라
몇년간 더 살다가 하늘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언론사에서는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한다
이후 자살조력법이란 것이 생겨서
쿼런과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원하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한 파트를 보고 난뒤에 든 생각
안락사라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나에게 조금이나마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법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도 없지만
그냥 법에 대한 내용을 편하게 읽어보고 싶다면
이 책이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