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그들의 오판 (한글 원문)

칼마녀의 테마에세이

그들의 오판(misconsideration)

프랑스 방송국에서 내보낸 한국 국기. 단순한 실수인가 현실에 대한 암시인가?

솔직히 프랑스 방송국 관계자들이 바보라고는 생각 안 한다. 아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한과 일본의 합방- 정확히는 일본이 남한에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나 본데,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정확한 번지수는 일본이 아니라 바로 옆에 붙은 국기 즉 북한이다.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북한을 설득해서 시장경제노선을 채택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무력이 동원되면 안 되는 이유는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하거나 중국이 개입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분명한 사안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1)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가 동북아시아의 냉전과 세계 전쟁의 지속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유럽에는 일말의 득도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유럽에 끼칠 악영향만 예상될 뿐이다. 당장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의 배후를 의심해 보라 2)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시점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말의 명분이나 자격도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남한과 북한이 전략적으로라도 통합되지 않으면 중국의 중화패권주의를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만약 중국을 견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는 결국 유럽으로 번질 것이다.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며, 허울좋은 도덕적 감성적 호소나 눈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특정 국가가 세력을 과도하게 키우는 것을 막을 때에만 비로소 평화는 유지된다. 미국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었지만 미국은 이미 그들 스스로 경찰 국가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없음을 증명했다. 미국이 개입한 전쟁은 멈추는 법이 없다. 휴전은 종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