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숙제 기본소득
전국민 국가대표 전임제 + 토큰 기본소득 가능성
런던대학교 교수 Guy Standing교수는 그의 저서 “Battling eight giants(2020)”에서 기본소득은 8가지 사회를 괴롭히는 거대 거인과 맞서 싸운다고 말했다. 8가지 적은 소득불균형, 경제불안정, 빚, 스트레스, 멸종, 포퓰리즘, 인공지능의 부상, 사회적 불안정이다. 8가지 거대한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국가 인프라의 어쩔 수 없는 불균형 개발을 보완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함께 여러 유혹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의 이런 장점을 얘기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말이 있다. 기본소득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0만원 기본소득을 매달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년간 약 180조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대한민국 2023년 예산 약 600조의 30%에 육박하므로 기본소득에 할당하고 나면 다른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에 대한 믿음의 차이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국가를 대표해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 중에는 Standing교수가 주장한 8가지 적과 싸우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과 국민 개개인의 소득불균형,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불안정, 가계 빚, 국민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기후재앙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멸종 동식물과 이로 인한 영향, 정치 포퓰리즘, 인공지능 부상으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 시회적 불안정 여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당연히 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정부의 정책에도 예산이 들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저출산 해결 예산으로 년간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으며 도시지역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만년 적자도 늘 도마에 오르는 예산 문제 아닌가. 연금 개혁도 실은 기본소득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8가지 거대한 적, 저출산, 무임승차, 연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기본소득 필요예산을 우리는 제대로 비교해 본적이 없었다.
기본소득 필요성을 얘기하면 반드시 듣게 되는 두번째 반박 논리가 있다. 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친다는 논리다. 많은 기본소득 책에서 이렇게 반박한다.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사회를 위해 오히려 창의적인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사람이 이런 생각을 믿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 책들에서 조금 수위를 높여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임대 소득과 상속받는 재산은 일해서 받는 돈이냐고 공격한다. 이렇게 기본소득은 좌우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번져 역시 안되는 일이구나 라고 포기하고 만다. 그리고는 모두 철저한 자본주의자가 되어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간 등 이슈를 통해 서로를 공격한다. 마치 이런 논쟁과 합의만이 유일한 해결이라고 믿는듯 하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에 전혀 다른 관점을 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일을 한다는 논리이다. 일의 정의와 종류만 다를 뿐 누구든 그것도 아주 열심히 서로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직업이란 이름의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한다는 논리보다 현금으로 매달 조건없이 월급을 지급하니 사회와 세상을 위해 가치로운 일을 하게 된다고 서로를 믿는 아이디어이다. 즉 전 국민이 서로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논리인데 5천만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택해 국가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기에 월급을 지불하는 “전국민 국가대표 전임제” 제도인 것이다.
8가지 사회 악으로 대변되는 거인과도 싸우고 국가대표 5천만명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것은 꿩 먹고 알먹는 것 아닌가. 무언가에 홀려 잠시 뒷전으로 밀려났던 밀린 숙제를 다시 꺼내 마무리했으면 한다.
덧붙이면 토론을 통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토큰경제” 블록체인 토큰을 통해 기본소득 예산, 즉, 현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어쩌면 국가의 세금없는 기본소득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져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