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은 몰라도, 느껴지는 그들의 속셈
달러 기축통화 자발적 포기와 미중관계 우호적 급변 감당가능한가?
글 시작 전 고백할 것이 있다. 경제와 정치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깊이 있는 독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라도 말하고 싶다. 미국의 달러 얘기다. 그들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가져온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막 내려 놓으려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이다. 그 여파는 무서울진대 손 놓고 있는듯 하여 걱정이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내려 놓고 대신 자국의 국익 우선 정책을 통해 국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기축통화 포기 과정에서 한국과 대부분의 “경제 후진국”들에 미칠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배미 알아서 잘 할까?” 경제계, 정부는 나보다 백배, 천배 지식도 많고 훨씬 똑똑하니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도 한편으로 그들이 수십년 동안 해 온걸 보면 자신들만 챙기면 어떻하나 걱정된다.
미국은 어떤 국가보다 빚이 많은 나라다. 채권을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빌린 돈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이해해야할 것이 있는데, 미국의 국가 빚이 많은 것이 미국의 경제에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국가는 어쩌면 숙명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세계 무역의 결제대금이 달러이니 달러는 미국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은행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와 금융을 모두 고려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다시 회수해야 하니 미국은 보통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란 숫자일 뿐 발행한 금액의 수십, 아니 어떨 때 수백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복잡한 이론으로 은근슬쩍 화폐정책을 통해 미국의 자국 이익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미국이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를 그것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가 미국 자국 이익에 더 이상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을 가져다 주어 큰 매력이던 기축통화가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세계 에너지 시장 결제대금이 많은 부분 달러에서 벗어 나고 있으니 달러 통화정책으로 재미를 솔솔 보던 시절이 지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국가 부채 때문에 중국의 “인질”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듯 보인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고 하면서 열심히 무역하고 국가 경제를 챙기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무리 문외한 이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이미 많은 부분 기축통화 역할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기축통화 정책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해 빚을 탕감하려 한다면 그 여파는 한국과 같은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는 클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살짝 기침을 해도 한국은 앓아 누워야 할지도 모른다.
1929년 대공황을 탈출한 금융개혁, 2007년 버블경제을 극복한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미국 국가 빚 해결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복잡해 도저히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금융정책 이론과 통화정책, 그리고, 국가가 보유한 금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겠지만 이번에는 이용할 수 있는 패가 바닥이 보인다. 계속해 올리는 금리와 역사상 최고로 치솟는 금값을 보면 그 움직임이 짐작된다. 금리, 금, 그리고 금융정책만으로는 완전 해결까지 이르기 벅차보인다. 이제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는 오직 하나 기축통화의 자발적 포기이다.
달러의 기축통화 포기는 중국에게 진 부채 해결로 필연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도 바보가 아닐진대 미국의 이런 통화 전술에 손 놓고 있겠는가.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때론 속아주는 척 하겠지만 그 정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금융정책, 통화정책, 보유 금을 통한 해결, 그리고, 마지막 히든카드 기축통화까지 내려 놓으며 국가 빚을 해결하고 국내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은 어쩌면 예견된 움직임 일지 모른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 모든 노력의 끝이 이어지는 미래를 예측해 보자. 큰 것 한가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 산업구조가 이전으로 돌아갈 동력과 시간을 벌고 세계 경제질서를 지키는 경제경찰 국가라는 허울뿐인 명예까지 버리면서 국익이라는 실익을 얻은 후에는 굳이 고집할 필요없는 관계가 하나 떠 오른다.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란 그것이야말로 히든카드가 아니라 창조된 카드를 꺼냄으로써 국가부채, 국내 산업구조 개선 그리고 국제관계까지 3마리 이상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미국은 그 속내를 감추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미국 금리에 온 신경을 쓰며 국내 금융정책과 무역을 걱정하는 한국이 과연 기축통화 기능을 상실한 미국달러와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갑자기 우호적으로 바뀔 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만의 기우이길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