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사회 혹시 괜찮은 것은 아닌지
청년층과 젊은 여성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면 한다
청년층과 젊은 여성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저출생 사회를 걱정하면서 정치는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을 협박 수준까지 몰아 붙이는가? 저출생 사회가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예상하고 다루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큰 일 난다고 걱정하는 것과 같다. 저출생 사회가 도래하면 그 사회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아예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로지 저출생 사회를 막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 누구도, 어떤 정치인도 저출생 사회가 도시 생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지 않는다. 오로지 걱정하는 것이 능사라고 믿는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협박한다. 사회를 얇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때 또는 못할 때 사회가 어떤 모습이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작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성장에만 목을 매는것과 같다.
노인부양 문제: 저출생 사회의 미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 바로 지금 청년들이 출산하도록 각종 지원과 보조를 하는 대신 저출생 사회에서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미래 노인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지난 정부, 지난 정부, 그리고 지금 정부에 이르기까지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아이 기본소득과 같은 매년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예산이 할당되어 지원되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원금, 즉 돈으로 해결하는 정책이다. 그것이 나쁜 정책이란 뜻이 아니라 어찌보면 번지수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의심이 간다. 저출생이 과연 나쁜 것일까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질문도 사회가 해 보았으면 한다. 미래 청년층이 그렇게 걱정되면 그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을 위해 쓰여야 하는 예산을 지금 기금으로 마련하길 제안한다. 청년당 부양 노인수가 높다고 출산을 해야하는가? 당연히 그것이 출산의 이유일 수는 없다.
육아 환경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다른 견해도 가능하다. 청년층과 젊은 여성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즉, 아이를 갖고 싶기는 한데 육아를 해야 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배우자와 사는 미래 속에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 없이 부부가 살아가는 결혼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구소멸?: 난 인구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높은 지식은 없지만 저출생 사회라고 해서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인구가 증가할 때를 생각해 보자. 특정 증가율을 가지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한 도시, 국가의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인구가 마냥 폭발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국가의 국민이 사라진다는 단순 예측은 무슨 초등학교 산수 시험 풀이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다.
다른 상상: 온갖 문제점만 쏟아 뱉어 내지 말고 저출생 사회가 맞이할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자. 노인 부양 기금을 충분히 지금 마련해서 그 시기를 극복해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로 안착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한국은 인구가 적당한 수준이 되어 그에 맞는 경제, 교육, 사회복지 체계를 갖게 될 것이다. 오히려 모든 국민과 노동자가 귀한줄 아는 사회, 여성이 차별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규모가 작아진다고 경제력이 덩달아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시대 자동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큰 산업체계를 유지하려니 노동력 부족이 문제가 되지만 인공지능 사회, 기계노동력 시대에서는 인구 저밀도 사회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강조하면서 저출생 사회와 인공지능 미래를 왜 연결시키지 않는가?
아무 것도 모르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순진한 생각이라고? 물론 잘 모른다. 그러니 능력있고 똑똑한 분들께 부탁하는거다. 지금처럼 한 방향으로만 청년층과 젊은 여성들에게 말이 좋아 출산장려지 등 떠밀려 임신하게 하려는 정책을 밀어 붙이는 대신 저출생사회의 미래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예측해 차분히 대비하자는 제안을 부탁하는 것이다.
저출생사회, 인구소멸 아닌 지속가능 적정 인구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