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위기’ 극복 위한 실용적 제안
지방도 이번엔 제대로 꿈틀해야 한다
지방대학위기는 지방과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방대학을 서울, 수도권으로 옮기면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 대학 자체보다는 지방이 문제라는 걸 증명해준다.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 모두가 문제를 갖는가? 아니다. 몇몇 지방 소재 대학은 학생지원이 서울에 위치한 대학보다 높고 논문발표, 기술개발 실적 등 연구실적이 월등해서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높은 대학랭킹을 차지한다. 과학기술정통부 소속 과학특성화대학이고 대전, 광주, 울산, 대구경북에 모두 4개가 있다. 지방대학위기의 원인이 지방만은 아니라는게 된다. 과학특성화대학은 교육부 소속 대학보다 지원금이 월등하게 높다. 연구공간,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학생장학금의 규모가 다른 대학들과는 규모의 급이 다를 정도이다. 이를 고려하면 지방대학위기의 원인은 지방만이 아닌 정부의 예산금 지원의 차이가 된다.
대학지원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 알려진 바로는 수도권 대학당 평균 예산지원금이 160억 정도이고 지방대학은 130억 정도라고 한다. 반면 서울대학교와 과기특성화대학의 정부 지원예산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130-160억원을 지원받는 대학과 수천억원을 지원받는 대학이 경쟁해서 대학랭킹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공정한 경쟁이 결코 아니다.
지원받는 만큼 국가산업에 기여하는 기술개발 연구실적과 논문 성과를 내지 않느냐? 연구 잘하는 대학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맞다. 하지만 그 반대의 논리도 있다. 그만큼 지원받으면 잘할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지원예산이 적은 지방대학도 말할 수 있다.
문제가 어떻든, 지역과 예산지원 두가지가 현재 지방대학위기의 원인인 것은 최소한 명확해졌다. 특히 두번째 원인인 지방대학 예산지원의 부족을 해결하면 위기극복이 쉬울듯 하지만 연구성과를 잘 내고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정부는 얘기한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지가 되어 지금의 지원기조를 변경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이제 지방도 꿈틀할 때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대학지원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원부족한 국가에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 지역이 함께 먹고 산다는 정책기조는 이제 바뀔 때가 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제고를 위해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일까 따져보자.
전기와 물 생산공급인프라와 쓰레기 처리인프라의 예를 들어보자.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시설은 거의 모두 지방에 있기에 이를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운송인프라 건설비용과 이송 중 손실되는 전기와 물의 양을 따지면 서울과 수도권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제성과 국가경쟁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기업과 산업체가 큰 운송시설없이 가까운 지역에서 전기와 물을 공급받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 아닌가?
전기, 물, 쓰레기를 이제 제대로 따져야 한다. 전기와 물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가단위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고 제 값 받고 판매되어야 한다. 쓰레기와 폐기물은 지역의 경계너머 버려지지 않아야 한다. 전기, 물 가격과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기업 경영이 힘들다? 아니다. 전기, 물 가격과 쓰레기,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으로 옮겨가면 될 일이다. 기업과 산업체가 경제성을 고려해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고 지역의 이익은 지방대학으로 자연스럽게 정책결정 논쟁과 이견없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이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아 좋아지면 대학주변 인구도 증가하고 더불어 경쟁력 높은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다.
지방이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전기, 물, 쓰레기 생산, 처리 인프라를 가진 지방 지역이 제대로 요구하지 않으면 지방과 지방대학은 생존할 수 없다. 지방 이기주의가 절대 아니다. 생산과 처리 인프라를 갖춘 지방이 지역의 전기, 물, 폐기물처리의 이익을 기업과 대학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열심히 국가를 살릴 경제활동을 하듯 지방도 에너지와 자원 생산과 폐기물 처리 인프라 혜택을 통해 기업과 산업체를 지방에 유치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 지방대학을 제대로 운영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투명하고 정의로운 지역역할 철학이다. 그동안 서울이 과도하게 짊어졌던 국가먹여살리기 부담을 지방이 덜어주기 위한 제안이다.
지방대학위기는 대학의 위기가 결코 아니라 사회 정의 관점 상의 편파적 해석이 만들어낸 어려움이란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