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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6. 2021
2,300만 명의 안전과 맞바꾸려는 선거공약
서울수도권 방어의 마지막 보루, 최전방 공군기지 서울공항 이전 개발 계략
국제항공운수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코드 SS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코드 RKSM, 6.25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군 공항과 비행장 표기 코드 K-1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은 수원공군기지와 더불어 수도권에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서울공항의 식별부호이다.
서울공항은 대북 정보자산 취득과 지상군 지원 등의 임무를 24시간 수행 중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제35비행전대 등이 주둔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체공항 역할과 국가적인 큰 행사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가 열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특별시에 일부가 속해 있는 군 공항이다.
평상시에는 주야간 임무 수행 중인 정찰기와 수송기가 뜨고 내리며, 대통령 해외순방과 방한하는 국빈 전용기가 오고 가며, 국내외 재난 발생시 구호물자와 구조인력 수송, 유사시 수도권 진입 적 항공전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중부권과 중부 이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들이 전진배치 되는 휴전선 아래 최전방 공군기지이다.
우리 군의 공중, 지상, 해상 통합작전계획에 따라 1970년 지금의 위치에 자리잡은 서울공항은 군용기 이착륙으로 고도제한과 소음이 발생하는 군 공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주변지역에 택지개발을 통해 분당, 판교, 위례 등의 신도시가 들어섰으며, 이것도 모자라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공항을 이전하고 개발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북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시의 사이에 있는 서울공항의 크기는 120만평으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까지 더한 500만평의 부지는 건설회사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오랜 시간 군침을 흘리고 있는 용산과 더불어 서울에 남아 있는 요지이다.
서울공항 이전 개발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보다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앞장서고 있으며, 뒤로는 건설회사, 주변 부동산업체, 투기세력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 및 국빈 전용기 이착륙은 김포공항, 주둔 전력은 수원공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는 정치인들 입맛에 맞는 논리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고려해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전국에 있는 군 공항의 군사적인 존재가치를 가볍게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무지한 논리로 이를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선거철 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지금까지 서울공항 이전을 주장한 정치인들과 기관으로는 2002년 6.13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손학규와 성남시장 이대엽, 2002년 9월 건설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2003년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정세균, 2004년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안, 2005년 3월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 등이 있다.
그 누구보다 눈독을 들인 이는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현재 감옥에 투옥중인 이명박으로 2008년에 서울공항에 대해 “군부대는 옮길 수 있지만, 도시는 옮길 수 없다”고 하며, 이듬해 당사자인 공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휘부까지 교체하면서 서울공항 이착륙 경로상에 친일기업으로 보여지는 롯데의 숙원사업인 555m의 초고층 롯데월드타워 건설허가를 내주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어이없어 하는 일을 벌였다.
2009년 당시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서울공항 공역 고도제한조치 완화 이후, 올해 5월과 6월에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도심 군 공항 이전을 통해 택지공급과 서울공항개발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낙연이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스마트 신도시를 세워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겠다는 공약을 던졌다.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선거공약을 보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서울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한다.
서울 잠실의 112층 롯데월드타워와 그 주변에 밀집한 고층건물과 공군 조종사의 54%가 불안하며 국민과 군의 안전,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으로 높은 이전 요구에 따라 과거 이명박 발언과 유사한 “도시를 옮길 수는 없기에, 공항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수송 기능은 김포공항,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평택기지,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공군기지로 옮기면 되고 부지개발이익비용으로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과감한 처방이 서울공항 이전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해 서울공항 비상활주로 기능을 가진 남성대 골프장이 사라졌고, 지상군의 핵심 전력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본부와 제3공수특전여단은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 시켜버렸으며,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는 서울공항 내부 시설과 배치된 군용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13Km에 위치한 앤드류 공군기지처럼 서울수도권에서 지금의 서울공항의 기능과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민간공항과 공군기지는 지금의 위치에 있는 서울공항뿐이다.
이전 결정이 난 수원공항이 수도권 어디로 가든지 서울공항이 사라지면 수도권 방어를 넘어 국가방어를 위한 군 통합작전계획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서울공항 항공전력은 1970년 안보상황보다 더욱 신속한 공중전력 대응이 필요한 현대전장에서 무장탑재량과 전투행동반경을 고려해 24시간 비상출격용 전투기가 배치된 수원과 오산기지, 민간여객과 화물 수송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아파트 3만채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서울수도권 2,300만명을 포함한 5,000만명 국민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한 채 내놓은 선거 계략으로 보여진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켜온 서울공항은 10만 명을 위한 스마트도시보다 2,300만 명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한 공항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한다.
끝으로, 군 공항뿐만 아니라 군 부대 이전을 입으로만 가볍게 말하는 정치인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옮겨도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