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 대한 PWC의 발표
Patent Litigation Study 2017
최근 매년 발간하는 PWC의 Patent Litigation Study 2017년 판이 발표되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1. 2015년 대비 2016년 특허소송은 9% 줄어들어 5,100건이 제기됨. 이는 소제기시의 소장 기재요건이 2015년 12월 강화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임. 반면 출원은 2015년 대비 2016년 4% 증가.
2. 미국 역사상 최고액의 손해액으로 25억 달러가 Idenix v. Gilead Scieence 사건에서 이루어짐. 이는 배심원 평결로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님. 이 금액은 이전에 최고액이었던 Centocor v. Abbott 사건의 16억 7,300만 달러에 비해 많이 높음. 2016년 손해액의 중간값은 610만 달러로 2015년의 10만 2천 달러에 비해 줄어듬. 2012-2016년 평균 중간값은 580만 달러. NPE와 제조업체 간 비교는 2012-2016년 사이 NPE가 받은 손해액 중간값이 월등히 높음(1,570만 달러 v. 410만 달러) 3. 배심원 재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80%에 이름. 80%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의 기간동안 비율이며, 2007-2011년 사이에는 70%였음. 그 이유는 패심원 판결의 경우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승소율도 더 높고, 손해액도 더 많은 경향을 보이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2012-2016년 기간에 판사재판의 손해액 중간값은 60만 달러인데 반해, 배심원 재판의 경우엔 950만 달러에 이름. 4. 공판(trial)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012-2016년 사이에 중간값(median)으로 2.5년이 걸림. 이는 이전 기간의 소요기간에 비해 늘어난 것. 소송이 복잡해지고, PTAB의 IPR 등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인 듯. 5.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2007-2016년 사이 기간에 일실이익(lost profit)에 의한 산정이 21%,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에 의한 산정이 61%, 두가지 다 적용하여 산정한 사건이 19%임. 이는 일실이익의 입증이 점점 어려워지고, 특허권자가 합리적 실시료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NPE는 일실이익에 의한 손해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 항소에서 52%가 파기, 환송, 부분적 파기 등으로 바뀜. 5. 특허권자의 승소율 관련하여 2012-2016년 사이 판사재판의 승소율은 52%로 그 이전보다 약간 줄었고, 배심원 재판에서는 74%로 역시 약간 줄어듬. 제조업체의 승소율이 NPE의 승소율보다 조금 높음(배심원 재판의 경우 77% v. 70%, 판사 재판의 경우 53% v. 36%) 6.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은 법원은 텍사스 동부(54%), 플로리다 중부(50%), 텍사스 북부(47%), 델라웨어(41%), 위스콘신 서부(39%), 뉴저지(38%)의 순이며, 손해배상액 중간값을 기준으로 높은 순서는 텍사스 남부(5,807만 달러), 버지니아 동부(3268만 달러), 뉴저지(1616만 달러), 델라웨어(1616만 달러), 텍사스 동부(995만 달러), 위스콘신 서부(800만 달러) 순이며, 소송기간으로는 공판까지 걸리는 시간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버지니아 동부(1년), 위스콘신 서부(1.2년), 플로리다 중부(1.9년), 캘리포니아 남부(1.9년), 델라웨어, 텍사스 남부, 플로리자 남부(이상 2.1년) 순이었음. 이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
2017-Patent-Litigation-Study_PwC.pdf
최근 매년 발간하는 PWC의 Patent Litigation Study 2017년 판이 발표되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1. 2015년 대비 2016년 특허소송은 9% 줄어들어 5,100건이 제기됨. 이는 소제기시의 소장 기재요건이 2015년 12월 강화된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임. 반면 출원은 2015년 대비 2016년 4%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