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없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일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던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2006년 정부가 내놓은 "2차 공공 부문 비정규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발전에 따라 좀더 대놓고 사기를 치지 못하는 것 뿐.) 2006년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역시 상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무기 계약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지만, 정규직과는 다른 직군을 부여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대놓고 현재의 무기 계약직은 무기 계약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을 정규직의 70-80%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공공부문의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력이 올라가더라도 기본급이 똑같아서 같은 해에 입사한 정규직과(만약 같은 해에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다면-현장에는 대부분 무기계약직 아니면 공무원 뿐)임금 격차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벌어진다.  또 임금 인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 혜택은 몇 가지 늘어날지 모르지만 매년 임금 협상을 새로 해야하며 당연히 노사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에 다름 아닌데 이런 내용의 대책의 제목을 어째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짓는 것인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속이지 말라. 무기계약직이 진짜 정규직이라면 임금격차가 생길 이유도, 명칭이 다를 이유도 없다.

이미지 출처 JTBC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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