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은 없다

김기춘 3년, 조윤선 집행유예

유신헌법의 설계자, 간첩조작단의 수장,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의 배후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인 지역 감정의 체계적 조장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주도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자 김기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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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입맛에 맞는 예술인들만 가려서 지원, 더 나아가 악의적으로 "좌파 예술인"은 배제하는 목록을 작성하거나 암묵적 동조한 문화체육부장관, 알면서도 모른 척 없었던 척 오리발 내밀던 청문회 위증인, 조윤선은 위증죄만 집행유예, 사실상 블랙리스트관련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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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를 막으려 했던, 헌법이 보장한 권리 노동조합을 지키려 했던, 때론 질서보다 절박한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려 했던, 모이고 외치고 떠들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한상균 위원장은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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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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