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 사회 - 성장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저성장 시대를 이해하는 새로운 프레임. 우리는 수축사회의 문턱에 서 있다
홍성국 지음
수축 사회란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를 말한다. 2008년부터 이미 수축 사회로 진입했다는 저자의 주장은 새로울 게 없다. 다만 기존 정치제도가 이전 팽창 사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점 전환과 빠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감한다.
수축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파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인해 눈앞만 바라본다는 거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이유다.
수축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자는 이타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통용되고 선거, 인권, 시장경제 등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타주의나 타인, 다른 나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
저자가 이런 해답을 주장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팽창 사회가 다시 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일자리가 줄고 공급과잉이 되어 양극화가 더 심화되리라는 예측 때문이다.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를 보면 세상은 우리 생각만큼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극빈층 비율이 29%에서 9%로 줄었다. 인구증가도 100억에서 120억 사이가 되면 멈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은 더 증가할 것이다.
또 우리에겐 통일이란 기회도 있다. 통일 비용과 통일 이후 일어날 갈등 때문에 통일이 안되거나 되더라도 늦게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보기엔 리스크보다 이익이 훨씬 많다. 통일이 되어야 팽창사회로 재진입할 확률이 높다.
인간은 학습을 통해 진화한 동물이다. 사회가 예측대로 안 굴러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 과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보완해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일 통일 과정의 단점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도 비관적 견해가 많지만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기대한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은 현실의 문제점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 전제한다.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을 보면 인간은 아마 이타적인 종족이 생존에 더 유리했고 그런 유전자를 남겼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적절한 제재를 가하면 더 이타적이 된다는 심리학 실험 결과가 있다. 아마 정치나 종교가 이기주의를 제재하고 이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인간이 미래에 느끼는 불안은 어쩌면 본능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 앞으로도 꼭 잘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불안을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유전자가 우리에겐 있다.
인류를 지배하는 최상부층에는 ‘플랫폼 소유주'라는 계급. 구글,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 바로 아래에 ‘플랫폼 스타'라는 새로운 계급 0.002퍼센트
나머지 99.997퍼센트의 일반 시민들은 불안정한 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 proletariat를 합성한 신조어 프레카리아트 precariat - p26
앞으로는 경제를 바라볼 때 6가지 ‘상승'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 부채, 금리, 물가, 임금, 화폐 유통속도, 자산 가격 등 6가지 요인이 상승하거나 증가하면 다시 위기 국면에 진입한다고 보면 된다. - p94
뷰카 : 양극화 + 개인주의 + 위험사회
혼돈에 빠진 21세기를 뷰카(VUCA)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뷰카란 변동성 volatility, 불확실성 uncertainty, 복잡성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의 첫 글자를 결합한 용어다. - p115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의미다.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을 기반으로, 분배와 복지를 확충해서 모든 중국인이 평균적으로 잘살자는 것이다. - p145
성숙사회라는 개념이 있다. 데니스 가보르가 저서 성숙사회에서 개념화한 용어다. 그는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성장이나 대량소비 사회는 종말을 고했고, 대신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이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 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제시했다. - p196
서강대학교 전상진 교수는 최근 저서 세대전쟁에서 한국의 세대갈등은 계급갈등을 덮고 세대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 p264
본격적인 세대갈등이 나타난다면 아마 63년생 똥파리들이 60세가 되고, 1958년생이 65세가 되는 2023년 근처가 될 것이다. - p267
강남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 이런 국가에서 지역별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토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비좁은 국토 전체를 거대도시인 메갈로폴리스 개념으로 재설계하면 어떨까? 메갈로폴리스란 점으로 나누어진 도시들을 강력한 교통과 인프라로 묶어 띠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서부나 동부지역은 한국보다 넓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단일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 p377
저명한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은 행복을 소유와 욕망의 함수로 표현했다. 소유를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 p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