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사이 부동산뉴스로 세상이 시끌하다
정확히는 금융정책 대출에대한 규제를 정부가 발표하였고 6억까지 예외없는 대출규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여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불이익을 받는 일부를 문제제기하고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건설이나 부동산관련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불만스러워하기도 한다.
어느 인터넷에 올라온 비유는 그럴싸해보인다.
문재인정부시절에는 핀셋규제를 한다고 두더지게임을 하는 오락에 비교하며 헛발치는 망치질로 비유했고 이재명정부가 들어서서 두더지게임의 전원플러그를 뽑아 버렸다고 한 비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시절을 생각해보면 집은 언제나 개인이 사기 힘들었다.
우스갯 소리로 그 옛날 강남땅을 잠실땅을 아파트를 지금보다 쌀떄 사두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하지만 그당시에는 개인에게 대출이란 요원한 일이었다.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도 몇년에서 십년을 묵힐만큼 버티기 어려운 고금리였다.
강남아파트로 고급지로 들어갈 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고 피해를 입게 된 전문직 고속득자를 흙수저 전문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애초에 부모의 자본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면 현금이 없는 이들은 이제 강남입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성실한 고소득층의 사기를 저하하고 불만을 사게 될거라는 이야기도 한다.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땅을 나누고 가격을 메기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따라 상류 중류 하류로 편가르기를 한다.
이런 지역에 대한 편견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태도는 또다른 지역색의 비하나 편가르기를 하는 마음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등급을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계층으로 구분하는 일이 다반사고 그럴싸하기떄문에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렇게 남과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듯 경제적 성공만이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물론 다른 나라들고 다르지 않지만 정도가 심한 것은 무엇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등수에 집착하고 남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어린시절부터 강요된 것일지도 모른다.
교육이 그러했고 실상 교육으로 인한 신분상승과 무산자들이 계급의 정점으로 오르는 방법이라 생각했기에 부모들은 자식들을 경쟁의 전쟁터로 내몰았다. 실상 자식이 잘되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도 없는데 자신의 인생을 갈아넣고 목숨을 걸었다
학군지에 따라서 집값이 영향을 받았고 아직도 받고 있다. 꺼꾸로 부촌에 학원과 학군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결국 결과치는 비슷하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듯 인생을 바라보고 레벨업이라는 것이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보통의 가족들 사람들에게서의 행복은 사실상 별거 없다.
평화롭고 안락하며 편리하고 깨긋한 주거시설에서 경제적 아쉬움없이 소비하고 꽁냥거리고 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한다.
단 그 기준이 되는 행복의 평균값은 미디어와 SNS에 나온 화려한 것에 길들여 졌다.
보여주는 것만 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행복이라든지 성공의 이미지를 상업적 의도로 또는 일부 개인이 과시의 욕구로 올리는 사진들을 보며 인지하고 의존해서 키워간다.
욕망이란 동력이 실상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큰 동력이 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나 폐해나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더 커진다.
욕망대로 꿈꾸는대로 물질에 매달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른것 같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통합으로 안정된 구성체와 공동체는 흔들리고 있다.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의 가치와는 대립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다.
이를테면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우월하다는 가치는 일부만이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소외감과 열패감만 줄 뿐이었다.
집값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와 상호연결되어있고 더 넓게는 가치관의 문제이다.
서울이든 어는 나라 대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핵심지의 땅값은 비쌀 수 밖에 없다. 그 이유 중 대부분은 인프라 적인 문제도 있지만 질적으로 좋은 직장이 몰려있는 곳은 어디든 다 비싸다.
지방의 분권화가 진작되었음 어쩌면 조금은 현 문제가 덜해졌을 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서울에 요충지에 교통이 인프라가 교육이 그 모든 것이 다 갖춘 아파트가 쌀래야 쌀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대체지가 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집이라는 것을 거주보다는 투자의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체계에서 개인의 욕망을 굳이 억누르고 조정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시장에 맡기려면 아예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용적률이나 주변인프라를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손을 놓아야 한다. 어느 것이나 간섭이되고 특혜가 될 수 밖에 없다.
강남아파트가 한채에 백억이든 이백억이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주식이나 코인의 구매심리와 다르지 않다. 그것을 그냥 냅두면 어쩌면 지풀에 꺽일 수도 있을 것이고 타지역은 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다.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개인의 재산에대해 정부든 누구든 왈가왈부하고 터치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좌파사상이니 빨갱이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는 것은 결국은 무정부상태와 다름이 없다. 스스로 부자라는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얻은것이 아니다 사회나 구성체가 없이 유아독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정부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투기의 대상인 아파트가 아니다.
주거로서의 충족을 생각해야 할때이고 그 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한다.
강남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사기 좋은 곳이란 말은 주거가 아닌 투기 투자로서의 정체성을 말한다.
욕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인식이 전환되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도록 하여야 할텐데 이것은 단기간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권이 붕괴되고 배달문화가 성황이며 프랜차이즈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슷비슷한 인프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의 역설이다.
그러면 단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투자의 가치로서 집이고 직장으로 출퇴근이 편리함 또 병원이나 문화적인 인프라의 부족일 것이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같이 집에대한 일확천금 심리는 레버리지를 막음으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직장, 기업체는 정책적인 배려와 페널티로 특정지역으로 분산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하나 문화적 인프라 병의원 학교문제는 교통의 인프라로 희석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다. 다른 엄한 돈보다도 기본적인 교통에 대한 인프라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확충해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GTX니 뭐니 돈이 안되서 수요가 없어서 안되고 있는 것들은 국가재정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했으면 한다.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쓴 글이라 모순되고 모자란 생각일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금의 사회문제는 적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문제라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이 중요시 되는 것이 요즘 시대에서 더 외롭고 고립되는 개인은 늘어난다.
어린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더 컸다.
타인에 대한 배려로 잘 사는 집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너무 튀는 고가의 옷이나 물건을 자제하도록 했고 지는 것에 대한 교육과 참는 것에 대한 미덕을 가르쳤었다.
욕망이나 꿈은 실상 타인에게서 부터 전파된다.
우리는 늘 혼자 꾸는 꿈과 욕망을 배우고 생각한다.
여럿이 같이 꾸는 꿈이나 욕망 비젼에 대해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거을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하여야 하지 않을까
그넘의 아파트며 가격이 몇억이 오르네 내렸네로 사람들을 혼란하고 불안하게 하는 재미에 들린 요즘 뉴스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