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푸드플랜 수립 의무화 !

정왕룡의 푸드플랜 이야기 (4)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핵심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푸드플랜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드플랜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정책입니다. 그 내용은 커다랗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첫 번째 내용이 ‘푸드플랜으로 안전안심 먹거리 체계 확립’입니다. 안전안심 먹거리 체계 확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푸드플랜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고 그 주요한 포인트는 ‘안전안심 먹거리 체계구축’이라고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식품 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식품정책 전반을 농정대상으로 포괄’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 특히 ‘식품정책 전반을 농정대상으로 포괄’하겠다는 문구가 눈에 띱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푸드플랜 수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푸드플랜 수립을 국가차원의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까지도 의무화하겠다는 점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공약과 맞물려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자체가 ‘로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에서 생활영역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푸드플랜은 공염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푸드플랜의 시각에서 보자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는 상위개념이 아닙니다. 동반자적 관계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자의 지방분권에 대한 정치철학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추진과 일선 생활현장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호응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푸드플랜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푸드플랜은 ‘식량주권 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세 번째 항목에서 ‘농어업, 지역, 건강,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계획의 수립으로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이 여운을 남깁니다. 식량주권의 확보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등과 맞물리면서 국가적 과제의 핵심으로 부각된 지 오래입니다.

이는 농어업과 환경, 지역, 국민건강 문제를 분리해서 보는데 익숙해있던 고정관념의 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따로 구분해서 다루기보다 함께 아우르는 포괄적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푸드플랜의 실현인 것입니다. (푸드플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