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은 직업정신 부족...?
심리 학부생의 경제신문 스크랩 <8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 핫키워드는 의사들의 단체 파업이 아닐까
코로나에도 가운 벗은 전공의... 정부, 의협, 국민 볼모 '치킨게임'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등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사가 줄줄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24일부터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공의 파업은 환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파업에는 코로나 19 대응과 필수 업무에서 빠진 인력을 뺀 약 80%의 전공의가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봉직의, 개원의 등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는 초고령 사회와 맞물려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또 2022년부터 매년 400명의 '지역 의사'추가 선발은 2006년 이전 의대 정원 3500명 선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증가분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4년째 동결돼 있다. 이런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교육환경과 의료질이 떨어진다는 의협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매일경제 지면 중)
"용 아닌 가재는 공공 의대 꿈도 꾸지 말란 것... 현대판 음서제"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후보 학생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이뤄진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또 공공의 대가 대학원이기 때문에..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이 치러 평가받는 수학능력 검정시험 같은 정량적 평가와 달리 서류나 면접 등 정성평가에는 부모 재력이나 인맥 등 물공 정성이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판 음서제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매일경제 지면 중)
빅 5 병원 수술 절반만 진행..."응급환자 23시간째 의사 못 만나"
전공의 6일째 집단휴진 여파
대형병원 외래, 입원환자 줄여
코로나로 환자 급감 동네의원
휴진 참여율 전국 10% 그쳐
"정책 찬성 아니라 생존 때문"
(매일경제 지면 중)
"남의 사람들 목숨 가지고 딜하는 것 아닙니까"
밥 먹다가 회사 동료가 갑자기 의사 파업 얘기를 꺼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다. 의사들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데는 실패한 듯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타이밍 안 좋게 말을 꺼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경은 이렇다.
1. 국가에서는 의사를 공공재라고 이야기하지만, 병원은 철저하게 사업 논리로 진행된다.
2. 'ㅇㅇ병원'이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했을 때 적자가 나오는 수술들이 있다. (ex 제왕절개)
3. 결국 적자 나는 수술들을 하는 의사들을 병원에서는 반기지 않고, 의사들도 굳이 돈 안 되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의대생들이 해당 학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4. 해당 과에 인원 부족 및 열악한 환경에 노출 된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사람 살리는데 꼭 필요한 학과인데 의사수도 부족하고, 지원도 없고, 인프라는 열악하다.
이와중에 문제가 생겼다.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의료계는 역대급 인력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에서는 의사를 4,000명 더 충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충원하는 방식으로는 공공 의대를 언급했는데,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공 의대 후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은 의사가 되기 더욱 수월해져서 결국 부의 대물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현직 의사들 및 일반 시민은 반발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처우 개선이 아닌 단순 의료인력 확충으로는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의료계에 현대판 음서 제을 지적하며 파업을 나섰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코로나 19로 한 사람의 손이 부족할 시기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파업을 멈추라고 한 것이다.
물론, 내가 지금 언급한 내용 외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이해관계가 설켜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파업을 바라보는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 이상을 알기도 힘들고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위 뉴스를 보고 깔끔하게 한 줄로 원인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이 직업정신이 없어"
직업정신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궁금하다. 정말 의사들이 본연에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본연의 정신 부족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의사들의 직업정신을 언급하기 이전에 현재의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고장났다고 표현하고 싶다. 자본주의가 순기능을 할 때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부가 분배되기 때문에 사회는 발전하게 되고, 그러한 발전 속에서 굶주린 자들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을 비교했을 때 궁핍하거나, 문맹의 비율은 사회주의가 높았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가 고장 났다는 생각이 든다. 너도 나도 경쟁의 비교치는 '돈'이 되니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병원에서도 '돈'안 되는 '목숨'구하기는 기피하게 된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으로 모든 가치를 재단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됐다.
도덕성과 같은 '사람스러움'의 가치를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행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