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에는 추석 명절을 쉬기 위해서 할머님 댁을 방문하다 보니, 신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한 주간 저의 글을 기다리셨을 구독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춘 책방 여행자 올림-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로 타인과 부딪히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부딪히면 간격을 좁히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의 갈등, 연인 사이에서의 갈등도 이와 같은 입장 차이에서의 갈등일 때가 있다. 사회에서도 각자의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중 가장 핫한 이슈는 노동권과 회사 측의 마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종인의 역제안 "노동법도 고치자"
재계 숙원 노동개혁 카드 꺼내 기업 규제법과 동시처리 제안
여당도 기업의견 청취... 이낙연 대표, 오늘(10월 6일) 6대 그룹 회동.
김종인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기업규제 3 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노동관계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관계법 개혁 카드를 꺼내 든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로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주)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 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자리를 같이해 경영계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매일경제신문 지면 중-
이낙연 '규제 3 법'요지부동에... 재계 "소통하겠다더니 답정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한국경영자 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6대 그룹 대표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규제 3 법'을 비롯한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분위는 썰렁했다... 이 대표가(이낙연 대표)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우려를 듣겠지만 기존 방침대로 정기국회 내 경제 3 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데다 페이스북에서 노동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일축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기업계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지면 중-
친구 중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와 기사가 나기 전에 '고용의 유연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는 노동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화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고용 유연성은 많이 떨어졌으며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대기업에서 사람을 해고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유튜브에 한 노무사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해고 대상자에게 회사는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셋을 위한 교육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하고, 상당기간 동안의 실무능력이 떨어짐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뽑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셈이다. 이윤창출을 제1의 목적인 기업 입장에서 노동유연성이 낮음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어떻게 바라볼까.
고용 유연성이 높아지면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첫 번째로 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서 대거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머들을 대거 고용하는 것이, 기존의 직원들을 프로그래머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은 더욱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용 효율이 높아지니까 기존에 고용안정성에 만족을 하던 노동자들이 자기 계발 정도가 올라가게 된다. 노동자들의 능력이 향상되니까 GDP 또한 올라가게 된다. 능력개발로 인해서 생산력이 증가되니까 말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기업 입장에서 취업의 기회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결국 기업도, 사회도 좋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고용 유연성을 높이자는 입장의 의견이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첫 번째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용안전성이 떨어지는 요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기업의 고용안전성 저하로 인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고용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더욱 어려워진다. LTV, DTI, DSR 중에서 DTI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연간 소득 대비 정해진 지분율만큼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다. 은행에서 연간 소득을 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연간 소득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감안하여 빌려주는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소득에 전부인 경우가 있다. (금융 소득이 높아지는 요즘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은행에서는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표를 쓰지 않는 한 연간 소득이 일정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안정적인 연간 소득원이 불확실해질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정 자산가로 한정될 위험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옆에 와있는 지금. 여태까지와는 다른 사회적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기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현재보다 고용 유연성을 높여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에 근간이 되는 시스템을 너무 급하게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인과 노동자들, 청소년들이 미래의 고용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도 생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