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 코로나의 역설, 지방자치의 변화

심리 학과생의 경제신문스크랩 시리즈

올해가 벌써 2달 남았다. 크고 작은 실수들로 가득했던 만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이 시간이 간 것 같아서 빨리 지나간 올해가 아쉽기만 하다.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을 코로나 19 탓 만 했는데, 탓이 아니라 돌파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더 알찬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주 빅 이슈로는 삼성 이건희 회정의 별세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성장시켰던 거인이 과업을 맞추고 영면에 들었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주식 배당 소식, 상속세 10조 6,000억 원 등등의 이슈로 시끄럽다. 하지만 저런 이슈들이 정말 중요한 이슈들일까? 시간이 지나도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기억될 내용들일까? 미래에 우리는 이건희 회장을 어떻게 기억할까?  이 글을 통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밀수도 환치기도 잡은 '코로나의 역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관세당국에 적발된 밀수는 모두 1,00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건수 3,211건과 비교하면 69%나 급감했다...'큰손'마약 거래 역시 쪼그라들었다. 단속 금액은 작년 8월까지 17조 9,448억 원에 달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1조 9,759억 원으로 30% 줄었다. 규모가 작은 마약 거래 건수는 늘었지만 큰 규모로 오가는 대형 거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외환 교역 감소로 이른바 '환치기'라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거래 시장도 한파를 맞았다. 코로나 19로 한국과 외국 거주자 사이에 접촉이 어려워지자 외환 취급 허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불법 행태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 10월 26일 매일경제 지면 중-

해당 기사를 읽으면서 놀랐다. 코로나 19로 인해 무역길이 막힘으로써 수출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들만 보다가 마약거래, 환치기와 같이 음지 거래도 줄었다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왔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 19가 극복되면 그동안 쌓였던 수요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음지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19개 시군 소멸위기에... 경북, 대구와 2022년 통합 단체장 선출

대구 지역생산 27년째 꼴찌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 구성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제2 수도권 만들자"

교통 관광 산업 협력사업 활발

"200만 도시돼야 수도 경쟁력"

대전, 세종에 '통합'적극 구애

"뭉쳐야 산다" 광역, 기초자치단체 2~3곳을 하나로 묶어 초광역 자치 정부를 만들자는 행정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통합에 나선 곳은 대구, 경북이다. 양 시도지사가 통합에 합의한 후 지난 9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통합 행정 체제와 이익 공유 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고 최종 결정 안을 마련한다. 주민투표를 거쳐 2022년 7월까지 행정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2년 후 대구 경북이 계획대로 성공하면 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시가 분리된 이후 41년 만에 통합이다. 두 지역이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10월 31일 매일경제 지면 중-

일전 스크랩에서 종주 도시화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종주 도시화 현상이란 한 국가의 수도와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인구수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의 현상을 이야기하며 주로 개발도상국의 특징으로 언급된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시스템이 위협받고 있어서 중앙정부 체제로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명절에 집안 어른들과 '왜 지방에서 살지 않고 수도권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도시 인프라와 행정 서비스, 일자리가 더 많은 곳에 가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며 전국적으로 똑같은 행정 서비스와 살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면 지방에 가서 살 의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인구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인구 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고 보니 지자체장들은 물론 광역 자치장들도 서로 지역을 합쳐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합쳤다고 하여서 발걸음을 돌릴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지역마다 무분별한 축제 또는 지역 특색 없는 유원지 조성 등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특색을 살리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동심리학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는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습관이 시키는 대로 발걸음을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익숙하고 사람이 몰리는 서울, 수도권으로 발걸음이 몰릴 수 있다.

 서울, 경기권만큼의 인프라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면 다른 욕구를 자극해야 한다. 자아발전을 할 수 있거나 마을 자체가 특색이 있어서 주민들이 해당 마을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시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