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입니다
[1대1 동윤톡] 20231124
지난주 동윤톡에서 안내한 대로, 안양시의회는 한 달간 제289회 정례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월요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수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 중입니다.
의회의 여러 기능 중 하나가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홈페이지는 이를 “집행기관의 행정·재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무처리를 비판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올해 사업 내용을 잘 점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정부나 광역 정부의 좋은 사례를 찾아 대안과 새로운 정책 제안하는 걸 이번 행감 목표로 정했습니다. 제가 질문 큰 흐름을 잡지만, 정책지원관이 제 의도와 질문 내용을 검토한 후 참고 할만한 기사, 논문, 보고서 등을 찾아준 덕분에 더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문화국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부서가(일곱 개의 과) 많기도 하고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와 같은 출연기관까지 점검해야 하다 보니 살펴볼 자료가 정말 많았습니다. (안양시의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uly.kr/AEx3Ip3)
행감 중 제가 좀 더 신경을 쓴 질문과 부서의 답변 일부를 공유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하우스 어셔’라는 안내원을 뽑습니다. 기존에는 하우스 어셔를 모집할 때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주시나 남양주시는 안내원을 뽑을 때, 성범죄 조회동의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정책지원관이 알려줬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재단도 하우스 어셔를 뽑을 때 성범죄 조회동의서를 포함하여 안양시민이 더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내년 모집 시에는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한 의원이 ‘관내 학교의 공기순환기나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면서 필터 교체를 안 하거나 필터 청소를 안 한 학교의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지적을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업무이지만, 우리시는 음악실과 같은 특별교실, 노인정과 어린이집에도 공기청정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필터 교체나 청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각 부서에 질문했습니다.
지원 예산에 임대료뿐만 아니라 필터 교체 비용도 포함 되어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필터를 교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품질 점검 결과까지 관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업체에 품질 점검 결과까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고,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양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이 두 가지 내용 말고도 여러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한 리스트는 아래에 따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봐 주시고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의회에 있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날 행감 일정을 준비하다 보니 평소보다 연락이 어렵습니다. 톡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하는 모습입니다.[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1. (행감자료, p.17)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 학습활동 지원 (1) 사업 개요, (2) 집행액 근거 자료, (3) 이월 및 불용 처리액 발생 이유 서면 답변 요청
2. (행감자료, p.19)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 사업 개요, (2) 집행액 근거 자료, (3) 이월 및 불용 처리액 발생 이유 서면 답변 요청
3. (행감자료, p.21,27)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인건비 추가지원 (1) 사업 개요, (2) 집행액 근거 자료, (3) 이월 및 불용 처리액 발생 이유 서면 답변
4.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이후 최근 3년간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안전조치 시행 여부, (2) 제6조에 따른 가장 최근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제출 요청, (3) 제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여부 서면 답변 요청
5.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정 이후 (1) 제6조에 따라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했는지, (2) 가장 최근 추진 계획 서면 답변 및 자료 제출 요청
<문화관광과>
1. (업무보고, p.43)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1) 청소년 자문단 회의 결과, (2) 최종보고회 자료 제출 요청
2.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1)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2023년 사업 계획, (2) 최근 3년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계획과 공고 내역, (3) 관광협의회 설립 여부, (4) 관광기념품 현황과 제11조 각 항에 해당하는 제공 현황 서면 답변 요청
3. (관광진흥법) (1) 제47조의2(관광통계)에 따라 관광통계를 작성한 적이 있는지, (2)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에 근거한 최근 3년간 문화관광과 시책 서면 답변 요청
4.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제정 이후 (1) 제4조에 따른 국어 발전 시행계획 수립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근 시행계획 제출 요청
<노인복지과>
1.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최근 3년간 (1) 제4조에 따른 운영 실태 조사와 지원 계획 수립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근 조사 결과와 계획 제출 요청
2. (안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최근 3년간 (1) 제3조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여부, (2) 가장 최근 계획 제출 요청, (3)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내역 서면 답변 요청
3.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와 최신 계획 제출 요청, (2) 제7조에 따른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와 최신 계획 제출 요청, (3)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시행 여부 서면 답변 요청
<장애인복지과>
1. (행감자료, p.15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 잔액 발생 이유 서면 답변 요청
2. (행감자료, p.16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집행 잔액 발생 이유 서면 답변 요청
3.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최근 3년간 (1)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근 조사 결과와 계획 제출 요청
4. (안양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최근 3년간 (1) 제3조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 여부, (2) 가장 최근 계획 제출 요청, (3)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내역 서면 답변 요청
<여성가족과>
1.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여부와 자료 서면 답변 및 제출 요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자료 제출 요청
2. (안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제정 후 (1) 제9조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 제출 여부, (2) 가장 최근 보고서 제출 요청
3.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2023년 기준 (1) 제3조에 따른 시책 내역 서면 답변 요청, (2) 제5조 각 항에 해당하는 2023년 지원 내역
4.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1)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사업 현황, (2) 공기 필터 교체 확인 여부 서면 답변 요청
<교육청소년과>
1. (행감자료, p.253) 청소년 특별지원 (1) 사업 개요, (2) 집행 잔액 발생 이유 서면 답변 요청
2. (행감자료, p.255)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진 사유 서면 답변 요청
3. (행감자료, p.263) 미래교육센터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4.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1)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했는지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신 추진계획 제출 요청, (3) 제6조에 따른 인문교육특구 자문위원회 설치 여부 서면 답변 요청
5.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항목 별 2023년 사업 추진 내역 서면 답변 요청
6. 안양시 관내 학교, 유치원 (1)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사업 현황, (2) 공기 필터 교체 확인 여부 서면 답변 요청
<위생정책과>
1. (행감자료, p.305) 동물보호관리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2. (행감자료, p.327) 동물보호위원회 2023년 회의록 제출 요청
3. (행감자료, p.334) 2023년 도시농업교육 운영지원 사업비와 추진 내용 세부 사항 서면 답변 요청
4.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과 4항에 근거한 2023년 시행계획 내역 서면 답변 요청
5.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5조에 근거한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신 계획 제출 요청
6.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제5조에 근거한 (1)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신 계획 제출 요청, (3) 제7조에 근거한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 여부와 최근 3년간 회의록 제출 요청
<문화예술재단>
1. (행감자료, p.2) “댄스버스킹 활성화 사업” 사업 취소 사유 서면답변 요청
2. (행감자료, p.2) “시 승격 50주년 기념 HEILL 2024 S/S 파리컬렉션 in 안양” 예산 집행 내역 세부 근거 제출 요청
3. (행감자료, p.3) “문화예술 마을축제 지원사업” 예산 집행 내역 세부 근거 제출 요청
4. (행감자료, p.3)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예산 집행 내역 세부 근거 제출 요청
5. (행감자료, p.9) “제7회 APAP7 통역, 번역 용역” 예산 집행 내역 세부 근거 제출 요청
6. (행감자료, p.9) “제7회 APAP7 사진 및 영상제작” 예산 집행 내역 세부 근거 제출 요청
7. (행감자료, p.9) “제7회 APAP7 국제 학술 컨퍼런스 진행” 예산 집행 내역 세부 근거 제출 요청
8. (행감자료, p.107) “춤 축제” 관람객 빅데이터 분석 자료 제출 요청
9. 안양문화예술재단 (1) 하우스 어셔 모집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 하는지, 실시한다면 (2) 실시한다면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지, (3) 하우스 어셔 외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직이 있는지 서면 답변 요청
10. 2021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 제출 요청
<청소년재단>
1. (행감자료, p.51) 제10회 학생동아리 축제 집행액 세부 근거 제출 요청
2. (행감자료, p.51) 청소년축제 집행액 세부 근거 제출 요청
3. 박달청소년문화의집 (1) 인력 확충 여부, (2) 운영 계획 서면 답변 요청
<인재육성재단>
1. (행감자료, p.4)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별 사유 서면 답변 요청
2. (행감자료, p.5)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15% 넘는 경우 사업 별로 사유를 서면 답변 요청(연말에 집행 예정이면 집행 예정이라 답변 요청
3. (행감자료, p.10) “창의융합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 초등학교 코딩수업 용역“의 (1) 사업비 세부 근거, (2) 입찰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요청
4. (행감자료, p.10) “창의융합 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 중학교 소프트웨어 수업 용역“의 (1) 사업비 세부 근거, (2) 입찰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요청
5. (행감자료, p.11) “재단 사무실 이전 공사“의 (1) 사업비 세부 근거, (2) 입찰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요청
6. (행감자료, p.11) “진로페스티벌“의 (1) 사업비 세부 근거, (2) 입찰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요청
7. (행감자료, p.80) “안양시 원어민 화상 외국어“ 2023년 (1) 사업 예산 세부 근거, (2) 입찰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요청
<공동급식센터>
1. (행감자료, p.26) 바른 식생활 연수 회차별 교육 자료 제출 요청
2. (행감자료, p.28) 친환경 생산지 체험 운영 관련 2023년 실적 세부 근거 제출 요청
3. (행감자료, p.31) 바른 식생활 선도학교 지정 (1) 학교 선정 기준, (2) 2022년 선발 당시 기준과 근거 서면 답변 요청
4. (행감자료, p.31) 먹거리 취약계층 아동 대상 식생활 개선 사업에서 (1) 2022년 안양시 참여 인원이 적은 이유 서면 답변 요청, (2) 2023년 사업을 연말에 진행하는 이유 서면 답변 요청
5. (업무보고자료, p.31) “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사업“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제출 요청
<안내>
11월 26일(일) 오후 2시 강득구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혹시 참석하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 강득구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https://url.kr/2x85dc)
제 전화번호는 010-8877-93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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