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사무감사 잘 마쳤습니다
[1대1 동윤톡] 20231201
지난 목요일을(30일)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을 모두 마쳤습니다. 복지문화국, 도로교통환경국, 보건소, 구청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상대로 행감을 치른 9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안양시 연구용역의 표절 문제를 짚어서 의외의 '한 방'을 얻었는데, 올해는 이런 큰 '한 방’은 없었습니다. 대신 작년에 비해 업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각 부서 업무와 사업을 더 깊게 확인하고 질문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좋은 기사, 논문, 보고서 등 제 질문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챙겨준 덕분에 부서 업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감을 마치니 자료를 더 찾고, 담당 부서에 미리 더 물어보고, 전문가에게 더 문의해야 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24년도 안양시 예산심사에 더 충실히 하는 걸로 아쉬움을 덜고자 합니다.
이번 행감을 보시며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거나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 때 잘 살펴봤으면 하는 분야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잘 듣고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저번 주처럼 오늘 동윤톡에서도 행감에서 기억에 남은 질의응답 두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7%P 높은 만성질환 관련 이야기입니다. 안양시 건강 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만들라고 한 “건강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부서가 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후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보건소 한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해당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과는 별개로, 안양시 주요 건강 지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양시와 경기도를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의 건강 지표가 경기도 평균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30대 고혈압과 30대 당뇨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안 좋았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를 비교해 봤을 때 고혈압은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약 7%P가량 발견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통계 조사상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차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만안구민의 고혈압과 당뇨 발병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맞춤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부서 역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도 이번 일회성 지적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속해서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양시 제3차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이 2024년으로 끝나면서 내년에는 제4차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3차 계획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멋진 비전과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런 계획이 실현되었나 살펴보려 했지만, 부서의 한계점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하는 학습 도시”라는 전략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이나 역량 강화 평생 학습을 세부 과제를 제안했지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과에는 청년 업무까지 책임질 직원이 부족합니다.
결국 안양시의 평생학습이 종합계획대로 이루어지려면 평생학습과 한 곳이 아니라 안양시의 여러 부서와 협업해야 합니다. 제4차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 평생학습과에는 주무 부서로서 중심을 잘 잡되, 다른 부서와의 협업에도 더 신경 써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과별로 조율이 잘 안될 땐 저도 각 부서를 만나보고 필요하다면 부시장까지 만나서 막힌 부분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기간이지만 지역에 불편한 점을 듣고 조치를 완료한 일 도 있습니다. 박달1동에 위치한 식당 옆에 무단 투기가 반복되어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환경위생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에서는 순찰을 더 강화해 주기로 했고, 구청에서는 무인 CCTV를 설치했습니다. 빠르게 대응해 준 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매일매일 일과 시간 내내 회의장에 있다 보니 평소보다 답장도 못 보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응도 늦어져 죄송한 마음입니다. 시의 각 부서 역시 행감을 받는 입장이라 현장 확인과 조치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남겨주시는 톡이나 전화는 차근차근 답변드리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감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안양시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사진 타이밍을 놓쳐서 연출샷을 찍었더니 평소보다 더 어색한 모습
무단 투기 상습 지역에 설치한 무단투기 단속 CCTV입니다.[양 구청]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1. (행감자료, p.16)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2. (행감자료, p.17)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국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3. (행감자료, p.17) “어린이집 운영지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4. (행감자료, p.18)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4. (행감자료, p.20)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5. 만안구청 소관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1)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사업 현황, (2) 공기 필터 교체 확인 여부 서면 답변 요청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1. (행감자료, p.47) “환경오염 방지 장비구입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2. (업무보고자료, p.27)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관리”에서 (1) 지정 현황, (2) 선정 기준 서면 답변 요청
3. 2023년 오토바이 소음 관련 (1) 민원 접수 현황, (2) 조치 내역, (3) 방지 대책 서면 답변 요청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동안구청 소관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1)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 사업 현황, (2) 공기 필터 교체 확인 여부 서면 답변 요청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1.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1) 제11조에 근거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여부 및 변경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제18조에 근거한 2023년 추진 내역이 있다면 서면 답변 요청, (3) 제19조에 근거한 2023년 추진 내역이 있다면 서면 답변 요청
<기후대기과>
1. (행감자료, p.43) 기후 에코그린센터 명칭 및 BI 개발 용역 결과 제출 요청
2. (행감자료, p.55)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관련 (1) 설치 세부 내역, (2) 저감 효과가 있는지 결과가 나왔다면 서면 답변 요청
3.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제정 이후 (1) 제10조에 근거한 기본계획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 제출 유무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근 자료 제출 요청
4.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근거한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세부시행계획, (2) 2023년 사업 결과 제출 요청
<자원순환과>
1.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1) 제3조 각 항에 해당하는 2023년 실행 내역 서면 답변 요청, (2) 제6조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 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했는지 서면 답변 요청 및 가장 최신 시행 계획 제출 요청, (3) 제10조에 근거한 실태 조사 실시 여부 및 결과 서면 답변 요청, (4) 제11조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 후 교육 실시 내역 서면 답변 요청
2.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 (1) 제5조 1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수립 여부, 가장 최신 자료 제출 요청, (2) 조례 제정 후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가장 최신 자료 제출 요청, (3) 조례 제정 후 “자원순환 통계 조사” 시행 여부와 가장 최신 자료 제출 요청
3. (자원회수기기 관련) (1) 2023년 자원회수기기 관련 민원 내역과 처리 결과, (2) 자리를 이동한 기기의 경우 사용량 전후 비교 결과 제출 요청, (3) 자원회수기기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서면 답변 요청
4. (277회 보사위 제4차 회의, 한국경제 23년 9월 5일자 기사(”수도권 지자체 쓰레기 소각장 '발등의 불'”)) 환경부가 2022년 7월 1일에 발송한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 관련하여 (1) 현재까지 안양시의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2) 경기도와 협력 사항 포함하여 대응 계획 서면 답변 요청
[양 보건소]
<만안 보건정책과>
1. (행감자료, p.7)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2. (행감자료, p.7)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시설비”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만안 건강증진과>
1. (업무보고자료, p.27)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청년비상구’ (1) 사업 개요, (2) 2023년 실적 세부 내용 서면 답변 요청
2. (업무보고자료, p.29) “학교순회예방교육’ (1) 사업 개요, (2) 2023년 실적 세부 내용 서면 답변 요청
3. (업무보고자료, p.35) “일반관리서비스”과 “집중관리서비스” 각각 사업 실적 세부 내역 서면 답변 요청
4.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제정 이후 제5조에 따라 (1) 자살예방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했는지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신 게획 제출 요청
5.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3조에 따라 안양시 음주청정지역 현황, (2) 제5조에 따른 2023년 교육 지원 혹은 실시 여부, (3) 제9조에 따라 매년 평가 하고 시책에 반영했는지 여부와 가장 최신 평가 결과 제출 요청
6.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1) 안양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했는지 여부, (2) 가장 최신 계획 제출 요청
7.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제정 이후 제4조에 따라 (1)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2) 가장 최신 계획 제출 요청
<동안 보건정책과>
1. (안양시 헌혈 장려 조례) 제4조에 따라 (1)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신 자료 제출 요청
<동안 건강증진과>
1. (행감자료, p.6) “공무원 급여”와 “기타직 급여”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2. (안양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1)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했는지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신 계획 제출 요청
3. (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1) 최근 3년간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신 교육 자료 제출 요청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1. (행감자료, P.7) “만안학습 교육센터”의 “시설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2. (행감자료, P.8) “만안학습 교육센터 운영”의 “일반보전금”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3. (행감자료, p.9)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서면 답변 요청 휴직자가 많은 이유?
4. (행감자료, p.21) 양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재료비 관련 최근 3년간 (1) 계약 현황. (2)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요청
5. (행감자료, p.26) “안양시민학당 운영”, “변화하는 미래세계 체험교육”,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2023년 실적 세부 자료 제출 요청
6. (업무보고자료, p.25)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1)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는 총 얼마였는지, (2) 공모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3) 선정 단체별 교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4) 중간점검 결과 서면 답변 요청
7.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제정 후 제7조에 근거하여 (1) 부모학습종합계획을 수립 하였는지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근 계획 제출 요청
8.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에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는지 제5조의 각 항에 맞춰서 서면 답변 요청
9.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다문화 대상 사업 내역 서면 답변 요청
10. 안양시 제3차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의(p.162) 30개 세부추진과제 중 신규 과제 시행 여부(시행시 간략한 사업 개요 포함) 서면 답변 요청
<만안구 도서관>
1. (행감자료, p.40)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1) 세부 내역, (2) 예산 집행 내역 제출 요청
2. (행감자료, p.54) “독서정보 유튜브 채널” 운영 실적 세부 내역(예산 포함) 제출 요청
3.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제정 후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1)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신 계획 제출 요청
4.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정 후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1)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신 계획 제출 요청
5.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1항에 따라 (1) 매년 운영실태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했는지 여부 서면 답변 요청, (2) 가장 최신 자료 제출 요청
6. 안양시 전자도서관 2023년 운영 실적 제출 요청
7. 안양시도서관 유튜브 2023년 (1) 운영 계획, (2) 운영 실적 서면 답변 요청
<동안구 도서관>
1. (행감자료, p.75) 북스타트 프로그램 실적 세부 내역(예산 포함) 제출 요청
2. (업무보고자료, p.43) 디지털시민을 위한 매체 활용 교육 추진 실적 세부 내용 제출 요청
3. (업무보고자료, p.48) “ 평촌도서관 건립”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세부 진행 상황 서면 답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