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1대1 동윤톡] 20231117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안양시의회는 약 한 달간의 정례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정례회 때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예산특별위원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라 말 그대로 쉴 틈 없는 연말을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평소에 주민께서 요청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에 반영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을 부서로부터 들을 때가 많습니다. 2조에 가까운 안양시 예산 중에 '이 정도도 반영 못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지방세를 포함한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앙정부에서 안양시와 같은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지방교부세가 약 283억 가량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다수의 부서가 신규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조정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소 두 곳과 보호시설 한 곳의 종사자 인건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예고한 삭감이 아니다 보니 급작스럽게 내년부터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직원 세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와 예산을 맡고 있는 예산법무과를 만났습니다. 안양시 자체 예산으로 단기간만이라도 인건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과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서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심사 때 이러한 문제를 짚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하려 합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준비하는 내용과 더불어 살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봐야 할 서류도 많고, 참석해야 할 회의와 행사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지역 현황도 챙겨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2동의 식당 앞에 보도가 파손되어 구청 도로관리팀에 확인해 보았는데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다 보니 담당 부서가 하수팀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업무를 이관하느라 평소보다 조금 처리가 늦어졌지만, 지난 수요일 보수 완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석교를 기점으로 박달1동을 포함하는 안양천 부지의 하천 정비도 오늘 안양천가꾸기팀이 작업하여 마무리했습니다.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 다친 분이 있다고 하여 살펴보니 도로포장이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도로관리팀에 전달하여 보수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답이 늦거나 조치가 늦어지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부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6일(목) 안양시민사회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