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사랑페이를 500억 원 추가 발행합니다
[1대1동윤톡] 20250111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안양시의회는 제299회 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1월에는 임시회에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급작스럽게 안양시에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안양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안양사랑페이를 500억원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을 위해 필요한 50억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꼭 원포인트 방식으로 급하게 진행해야하는지 2025년 본예산 편성 때 미리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등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명분에 공감하며 이틀 간의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심사할 예산이 지역화폐 발행 확대 예산 50억과 작년 11월 폭설로 붕괴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 4억 5천만원 두 건만 있었고 공감대가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회의가 일찍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예특 위원님이 생각보다 더 꼼꼼하게 지적하고 점검하면서 두 건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거의 90분 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인율 10%의 기간을 더 늘릴 수 없는지, 12개월 동안 균등하게 배분했을 때의 효과와 1~4월에 집중 배분했을 때의 효과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등 집행부와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경기 침체가 심각했기 때문에 연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지역화폐 발행의 근거가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조례를 검토하고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안양시 지역화폐 조례인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상품권 활성화 시책으로 설이나 추석 명절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때 10% 범위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난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한 상황의 경우 최대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만약 그런 예외 규정이 있었다면 추경을 거치지 않고도 할인율 조정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조례 개정을 안양시에 정식으로 건의 했습니다.
또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안양사랑페이 등 여러 명칭이 있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안양시 조례 제목 개정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통일성 있게 명칭을 써달라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논의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안양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 시켰고 어제(10일) 금요일에 있었던 2차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이제 안양시는 기존 629억 원에 이번 추가 발행을 더해 총 1,129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톡방을 보면 월 초마다 구매 물량이 풀릴 때 서로 알려주고 구매를 독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가 발행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담당 부서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정신없었던 연말부터 밀린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기 방치된 차량 견인 문제, 빙판길 보도 대안 마련,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연말연초 안양시 인사이동이 있다보니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면서 업무 처리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빠르게 조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이렇게 해결하거나 해결 중인 다양한 내용을 공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강득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안양사랑페이 추가 발행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