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생각들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

【 스토킹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토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뉴스에서는 얼마 전 신당역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이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라올 정도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라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어 달 전에 발생한 인하대 추락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런 참혹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뉴스에서 보이고 있는 이 나라의 경찰, 검찰, 법원은 단 한 명의 선량한 시민을 지키지 못했고 분명

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불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았고

서울교통공사는 범법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하지 않음으로써 부실한 조직관리를 보여 주었다.

오늘 뉴스에서 피해자의 분향소에 실명 위패를 놓아두었다는 사실에 또 어이없음을 느꼈다.

하루에 경찰에 접수되는 스토킹 신고건만 해도 53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신고되지 않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는 경우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근래에 이런 스토킹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감금한 채 몇 시간 동안이나 폭행을 휘두르거나 일가족을 살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의 범죄행위가 인터넷 뉴스를 몇 분만 뒤져봐도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어째서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경찰을 비롯한 국가가 나서게 되는 것인가.

이미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은 칼끝 아래 무참히 잘려 나갔는데.

이런 말이 있다.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

법은 나중에라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위험으로부터는 보호해 줄 주 없다는 말이다. 저런 말을 어릴 적 깡패들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그래도 저런 말이 있어도 결국엔 악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로망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 현실은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은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느려서 당장 내가 당하고 있는 위험에서 보호될 수 없었고,

그나마 법이 내민 손길은 너무 빳빳하여 꼭 쥐고 있기 힘이 들었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법체계를 보고 있자면 차라리 자경단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천 년의 잔혹한 인간의 역사 속에 이제야 겨우 법과 규범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인간의 잔인함은 그 선을 진작에 넘은 것 같다.

힘에 의한 구속과 처단, 강력한 법에 의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강제 등을 자행한다면 아마 무법천지 또는

인간성이 결여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법은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 할 지라도 법이 바뀐 현실에 맞게 따라가서 더 이상

이런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