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지기의 책 이야기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 최소한의 선의 #
저자 : 문유석
출판사 : 문학동네
출간일 : 2021년 12월13일
작가의 주요도서
'개인주의자 선언' ' 미스함무라비' '쾌락독서' '판사유감'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다.
- 최소한의 선의 중-
얼마 전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라는 드라마를 봤었다.
희대의 연쇄살인마를 추척하는 프로파일러를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의 경악속에서 등장한 연쇄살인마 '유영철,정남규,강호순'등이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쓰였다.
드라마를 다 보고 그들을 직접 수사하고 추적한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심정과 추적기를 다룬
책도 같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과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고 이해득실관계도 없는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무참하게
앗아간 그들은 일반대중들의 법감정은 물론이거니와 상식적인 사법체계 안에서도
사형제도를 통한 정의실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같은 인간의 생명을 법관의 판결봉만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재판정에 서는 모든 살인범이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은 아닐 것이고 또한 모든 증거가 그 사람이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추후에 진범이 나타나 억울하게 법집행을 받은 경우도 흔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법이라는 잣대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고민하게 된다. 저자는 책에서 사형제도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 , 자유 , 평등 , 공정 ,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헌법과 법치와 연관지어 배려깊은 말로 설명하고 있다.
<프롤로그>
1부 인간은 존엄하긴 한가
- 대체로 무엇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것은 그것이 엄청나게 위협받고 무시당해왔다는
반증일 때가 많다.
2부 유별날 자유 , 비루할 자유 , 불온할 자유
-우리는 서로를 볼 때 흐린 눈을 뜨고 볼 필요가 있다.
3부 선의만으로 충분치 않다
-세상의 갈등 중 많은 경우가 선의와 선의의 부딪힘이다.
4부 공정도 공존을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게 뭘까?다양하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답을 찾자면'날로 먹는 꼴' 아닐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page 25.인간은 존엄한가 -
해당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다.
작가가 모 칼럼에서 '가슴뛰는 글'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를 읽자마자 알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보았다. 헌법조항이라고 하니 당연히
어려운 말들만 쭉 나열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차례로 이어지는 각 조항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들이 대한민국 헌법조항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연한 말들이 지금껏 살면서 한번도 제대로 느껴본적이 없었고 실제로 적용된 적이
있었던것인가 의심스러웠고 실재로 존재하고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이 사회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헌법조항들을 외면하고 있었다.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종교의 자유'등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가지는 자유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은 태생적으로 가져야 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탄수화물 중독처럼 인간중독도 중독이다.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의 근대적 인간관을 전제로 성립되었다.
'알권리' 와 '표현의 자유' 역시 이런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억압하는 관계를 기본으로 상정하고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알권리' 와' 표현의 자유' 를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생겼다.
비유하자면 마약중독자와 마약상의 관계라는 측면이다.
- page129. 유별날 자유 , 비루할 자유 , 불온할 자유-
지구의 시간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과 같이 표면적으로나마 자유를 보장받은
기간은 얼마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더라도 불과 몇십년전까지는 독재정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억압받았던 시대였으니 지금의 시대에서는 자유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일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자신있게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염병이 창궐하여 부득이 국가권력에 의해 우리들의 자유는 제한받고 있다.
대분분의 사람들은 비상상황이니 당연히 응당 감수해야 할 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나 유독
자유권에 민감한 서구사회를 보자면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법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경우라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단체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교묘하게 악용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사유적으로
자유를 제한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외치는 소리에는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책의 상당한 부분을 자유권의 행사와 제한 , 권리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
어쩌면 나만의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자유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의 평등에 대한 저자의 생각도 책 후반부에 기술되어 있어
추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더 자유와 평등 , 공정과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었다.
물론 책의 주제와 단어등이 일상적으로 접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최소 2번 이상은 읽어야 할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