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임신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전기가오리 3-4월)
대리임신 현상
-대리임신 : 수정된 배아를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체외임신
-가장 극단적으로는 난자 기증자인 “유전적 어머니”, 아기를 자신의 자궁에서 임신하고 낳는 “임신 어머니”, 아기를 키우는 “사회적 어머니”로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나뉘게 됨
-중개 플랫폼 출현:
대리모(자궁 및 임신 서비스 공급자), 난자 제공자, 아기의 사회적 부모(임신 서비스 수요자) 세 주체를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플랫폼
ex) 임신의 외주화를 원하는 부모(이 또한 성별이 다양할 수 있을 듯, 게이 커플이라던지)는 아기의 유전자에 관여되는 난자 제공자의 신체적 조건을 기반으로 선택하고(이것마저 선호되는 신체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을듯), 대리모 또한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
-대리모는 주로 금전적 이유로 대리임신에 동의 (제 3세계 혹은 저소득층 여성)
저자 로살리 베어의 질문과 비판
<도덕적 비판>
-가장 근본적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여성 몸의 상품화”이지 않은지?
- 대리 임신을 (1) 자궁이라는 장기의 매매로 봐야 하는지 (2) 임신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주는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걸로 봐야 하는지
(1)의 경우는 장기매매는 불법이 아닌가
(2)의 경우는 현대판 “귀부인과 여종”이 아닌가 (부의 차이로 인해 형성된 임신에서의 불편에 대한 권력 관계)
<대리모의 인권>
-대리임신 결과 불완전한 아이가 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대리임신과 관련한 대리모의 신체적 건강 외의, 정신적 피해는?
(유산 등으로 인한 상실감, 우울증, 임신으로 인해 애착이 형성된 아기와의 강제 분리)
<대리 임신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
-대리임신의 최저임금은?
-대리임신 중 산모의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 의사는 둘 중 누구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
-> 때문에 (1) 배아 형성에 관여하는 의사 (2) 대리모의 출산이 관여하는 의사를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
-대리모의 체내에 이식할 수 있는 배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제한 필요
-대리모가 아기와 애착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 입양 보내지 않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