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시작은 교육이다

사진: Unsplash의 Dom Fou

어제 신문에 은행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걷어서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미 10년 전 대비 100만 명의 학생이 줄어들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수정하지 않은 채 추가 세금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 예산은 초. 중. 고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대학 이상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세계적인 교육 경쟁 속에서 한국의 대학은 수업료 동결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매년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판국에 말이죠.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독일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몰려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과학자 확보 전투를 각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실행했죠. 그만큼 과학 역량이 얼마나 미래 국가 발전에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대학 탄압으로 완전히 흐름이 역전되었습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를 왕창 깎아내고 있으며 여러 학교 보조금도 파격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자리를 잃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재 경쟁의 시대에 가장 앞서있던 미국이 자기 발을 찍었습니다. 2025년 3월 유명 과학잡지 Nature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과학자 1200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3/4의 과학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닥쳤는지 실감이 나시나요?

반대로 미국 외의 전 세계 정부는 지금 신났습니다. EU에서는 5억 유로의 과학 투자금을 발표하며 EU에서는 완전한 자유와 협력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며 국제 석학들을 유혹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각국에서 인재유치를 위한 투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천조 원의 미국. DARPA(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는 사실상 미국 기업에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하여 현재 세계 최대 기업들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정부기관입니다.

GPS, 터치스크린, 스텔스 기술, 초기 컴퓨터, AI, 개인 컴퓨터, 로켓, 인터넷, 마이크로 프로세서, 클라우드, CDMA, 제트 엔진, 레이다, mRNA, 미사일 기술, 반도체, 등 수많은 기술이 DARPA에서 지원한 기업과 대학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금과 시간의 투자로 모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나간다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더 많은 연봉과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 회사로 가겠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반대로 인재 유출 국가입니다. 모셔오기는커녕 인재들이 여기선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교수들이 탈출하는 국가죠.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대학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중고는 넘치도록 투자해 놓고 평균만 하면 된다는 생각인지 고등교육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죠. 재원이 생긴다면 무조건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기반을 갖추는데 투자해야 합니다.

80년 전, 히틀러가 핵폭탄을 먼저 개발해 미국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 맨해튼 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했습니다. 그런 혁신의 역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미국의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지금의 단시안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선도자의 기술 투자가 줄어드는 시점에 우리는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 다시 한번 실수하길 기대하지 말고, 미국이 정신 차리기 전에, 우리도 기술적인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인재 유치에 국가적인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더 훌륭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질문: How could a superpower be this stupid?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