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이렇게나 무서운 권력단체였다니

사진: Unsplash의 Kelli Dougal

이번에 읽은 사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백광엽 칼럼이었는데요, 민변(미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사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진보 대통령 네 명 중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을 빼고 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 민변 출신이라고 합니다. 현재 민변 변호사가 수장을 맡은 구가 기구만 11곳이며 이중 장관급이 7곳이랍니다. 행정부를 완전히 손에 넣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에도 22대 국회에 민변 출신이 16명이고 그중에 2명은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네요? 민변 회원은 1200여 명인데, 전체 법조인 5만 명의 2.4%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5111만 명의 전체 국민의 숫자 대비하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초엘리트 집단인데, 그럼 다음 진보 대통령도 민변 출신일까요?

대선에서 얼굴을 알린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은 몰랐습니다. 게다 1심까지 10년이 걸렸고 동종 전과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전혀 타격이 없었다네요?

하나회가 생각나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백광엽 논설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민변의 엄청난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계관이 아마추어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노조=선, 기업=악. 이건 80년대 논리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의 악법이라니 이제 내 나라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보안법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인데요.

법을 너무 잘 아는 법기술자라는 타이틀은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닐까요?

민주화의 등불 역할은 이해했습니다. 특히 암울했던 군부 독재를 끝낸 영광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가의 방향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내가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든 정치인들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역대 대통령 명단을 살펴봐도 과와 오가 많이 섞인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일부 존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은 1대만 했다면 영원히 국부로 인정받으셨을 텐데 아쉽죠. 가장 큰 업적은 6.25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전쟁 시 자동 개입 조건을 미국과 합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토지 개혁을 빼놓을 순 없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개발계획을 제대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업적이라 볼 수 있죠. 이분도 딱 5대 대통령만 하고 내려왔다면 역사에 잘 남았을 텐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IMF 위기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난 역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정말 힘들었죠. 저도 막 신입사원 면접 보러 다닐 때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솔직히 진보나 보수나 별로 존경할만한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집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알리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사집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긴 하셨죠.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올까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는 그렇게나 위인전기에 실릴만한 인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런 시절이 올까요?

오늘의 질문: 일단 나부터 잘하자고 다짐해야 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