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국가와 조직은 무엇이 다른가
[서평]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에쓰모우, 제임스 A, 로빈슨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선진국과 후진국은 무엇이 다른가
- 개인과 국가 그리고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 선순환과 악순화의 고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입니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크버그의 추천으로 유명해진 이 책은 15년간 연구결과 끝에 출간되었습니다. 그 시간과 노력만큼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과 귀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얼마 전 촛불 집회로 국정농단의 정치 세력을 벌하는 시대를 맞았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실패는 무엇에 근거하며 또한 어떻게 극복하여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실업률과 저성장의 기로에서 점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자본 민주주의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대에 이 책은 어떤 질문과 답을 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책 제목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진국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한 사회과학 도서입니다.
크게 중세부터 유럽과 아프리카로 나누어 그 이론적 배경과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계를 두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멕시코와 미국, 남한과 북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양은 방대하지만 대부분 저자들의 이론을 역사적인 사례로 분석하고 대입하는 내용들입니다.
|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 제도는 서로 의지하며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 착취적 정치 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로 이어져 다수를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배만 불려준다...... 권력 투쟁의 전리품을 키울 뿐이다.
국가의 부는 포용적 정치제도와 그 뒤를 따르는 포용적 경제정책 그리고 혁신을 가져오는 창조적 파괴로 인해서 결정된다고 결론짓습니다. 생산성 향상보다 아이디어 혁신이 기업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이론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일본의 메이지 유신,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같이 후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역사적 우발적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은 포용적인 정치 체제를 설립하는 동시에 부유한 경제로 들어서게 하는 포용적 경제 제도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창조적 파괴를 경험하게 되고 부국(富國)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빈민국들은 착취적 정치제도를 유지하고 끊임없는 내전 등으로 중앙집권에 실패했기 때문에 훌륭한 제도가 뿌리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도의 차이가 국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 1789년 프랑스혁명 포용적 제도를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고.....여러 주변국을 침략해 강제로 착취적 제도를 개혁하면서 프랑스 제도를 수출했던 것이다.
| 제도의 선택, 즉 정치가 국가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같이 식민지 경험이 있던 나라들의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은 착취를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가 해방 이후 권력의 독점을 위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근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수준 격차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 이념과 체제의 형태가 얼마나 포용적인 정치제도에 가까웠고 다원주의적인 제도로 이어졌는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은 전 인민이 평등하게 살기 위한 세상을 천명하고 수립된 체제였지만 김일성 일가와 그 주변 무리들의 권력독점을 위한 착취적인 제도만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0.16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2017년 촛불시위까지 소수 권력의 독점을 저지하는 운동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권력독점 주체의 이동이 아닌 시민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소수에서 다수로 권력이 재분배되는 현상입니다. 책의 이론에 따라 포용적 정치 제도가 포용적 경제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고 국가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은 아직도 많은 분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밝지 않아 보입니다. 포용적 정치 제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중앙집중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중국 또한 비록 중앙 집권화된 국가이지만 착취적인 정치 제도 아래 만들어낸 일시적인 성과로 판단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선험적 과정(포용적 정치제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곧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았습니다.
| 중국은 제도 개혁 대신 근대 무기를 수입해 영국의 군사력에 맞서려 했다. 반면 일본은 독자적인 군수산업을 구축했다.
국가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체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이끌어가는 국가의 리더가 바로 정부입니다.
우리의 권력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력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가족·조직·국가 이 모든 곳에서 얼마나 포용적인 제도를 품고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