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이 뭔가요?
지난 6월, 일본의 자충수를 두고 국민의 단결과 정부의 지혜로운 판단을 요구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바이다. 금일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이따위인데 대통령은 무엇을 하느냐.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었으면 끝이지 왜 뒤통수를 치느냐 등과 같은 발언을 들은 바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또한 내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하는 생각에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글을 쓴다.
일본: 야, 너희 그때 돈 주면 식민지 피해 보상에 대해서 토 안 달기로 했으면서 왜 그러냐.
한국: 그런 적 없는데
일본: 야 얼마 전에 너희 대법원에서 김 아무개 씨 외 3명에 대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건 승소 판결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 자산 압류한다고 하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 너희 책임이니깐 알아서 해결해.
한국: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한일청구권협정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너희에게 침략당해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 너희가 불법적으로 사람 데려가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일 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진다고 한 거 아니잖아. 멍청아.
일본: 야 문서를 봐. 너희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어
한일청구권협정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서>
한국: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너희가 임금 안 주고 한건 우리가 책임진다니깐. 근데 왜 너희가 불법으로 개인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해야 되냐. 개인이 불법행위를 두고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건 너희 나라 회사가 책임질 수 있게 너희도 관심 좀 꺼라 제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
(1)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해간 지금, 지은의 반환청구
(2) 1945.8.9 현재 일본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지고 있는 채무 변제 청구
(3) 1945.8.9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 요구
(4) 1945.8.9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 재산의 반환청구
(5)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대법원은 여기에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6)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항목
(7) 전기 제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법정 과실의 반환 청구
(8) 전기한 제재산과 청구권의 반환 및 결재는 협정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6개월 이내 종료할 것
이처럼 보상은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일을 하고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인 부당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다. 이외 쟁점사항인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 개인 소권의 소멸 여부, 불법 식민지배 여부와 강제징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작년 10월 30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4명(그중 3명은 사망, 유일한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일본은 이 판결에 대해서 수출 제한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대화로 풀어보겠다던 방일 대사에 대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또한 극우세력을 결집하는 정치적 용도로도 쓰이며 전쟁 가능 국가를 위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가가 2000선이 붕괴되면서 후폭풍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 되는 부품 들의 국산화를 위한 장기플랜을 만들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피해지역의 농산물 관련하여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다.(물론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다.) 국민들은 나서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참여 여부를 떠나서 전후세대의 역사인식이 제고 되고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더불어 올림픽 불참이라는 제안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긴장상태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분하게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의 방향은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반성하지 않는 부도덕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잘못을 일러주고 싶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