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경제 정책과 대책을 세우나?
삼일절 코리안 타임즈를 읽다가
https://www.koreatimes.co.kr/www/biz/2023/01/488_342646.html
타임즈에서 한국은 경기침체로 미끄러질 것인가?라는 기사를 삼일절에 올렸다. 12개월 연속 무역적자, 2분기 이상 GDP등 침체가 이루어지면 경기침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 명은 침체가 예상된다, 다른 의견은 상반기는 별로지만 하반기에 바닥을 차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의견이다. 또 금리, 한중교역 비중의 우려, 23년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그리 반갑지 않은 전망이 엇갈린다. 미래는 알수가 없다.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도 있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대책을 만드는 일에는 틀림 없다.
환율 현재 1301.58원인걸 보니 어제 1325로 마감하고 다시 조금 내려오는 중이다. 미국은 5%대의 금리, 한국은 3.25%의 금리라면 세계 1등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1.75%의 이자를 취하는 것이 대형자금에겐 유리하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 오늘 기사에서 한은의 동결이 섣부른 감이 있다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122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한 달만에 1320원이면 약 8%의 환차손익이 발생한다. 수입물가는 15%이상 오를 것이고, 이 차액은 교역국가로 넘어간다. 버핏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수로 거둬 다른 대책을 사용할 돈도 아니다. 게다가 수출이 늘어 어째든 기업 곳간에라도 쌓이면 좋겠지만 대 중국 교역이 입바른 소리로 줄고, 풍문에 반도체 중국수출이 줄어 싸게 팔며 이걸 다시 고가에 중국으로 re-export한다는 말을 들으면 정부의 외교, 경제 정책이 답답하기 그지 없다. 12개월 무역적자속에 반도체가 못해도 20~25%정도 될텐데 말이다. 그런 일을 미국이 하나?
중요한 것은 국부가 유출된다는 사실이다. 외환보유고도 작년 4월4493억 달러에서 4299달러로 줄었다. 그런데 순수 외환만 보면 4250억에서 4055억까지 줄었다. 5%정도 줄었다. 국부가 줄면 국가신용에 영향을 준다. 김진태같은 멍청하게 정부가 채무불이행 선언을 해서 난리를 만들었던 시점을 보며 더 심각하다. 미안한게 아니라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이란 말이다. 혹시 수익나는 기업을 부실화해서 헐값에 해먹으려던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금리는 이자율 차이가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기사에서도 FRB긴축시기 60%정도 경기침체가 발생하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통계적 확율과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적대시하는 말을 떠드는 것은 바보 천치나 하는 일이다. 정치적 노선을 달리해도 교역은 유지하고 변화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정치엔 색이 있어도 돈에는 이념이 없다. 사회주의 국가가 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가? 대만민국호를 운영하는 집단의 무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오늘처럼 회생법원에 개인파산, 개인회생, 기업회생과 청산이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면 더욱 무능한 현실이 답답하다.
환율이 올라 환차익이 생겨도 전체 수출량이 줄면 차이가 거의 없다.
금리가 올라 M2 통화가 줄어 풀린 돈을 줄여간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가계부채가 걱정이라며 주식, 부동산이 폭락하며 금리가 오르면 누군가는 파산한다. 일반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커지면 금융권으로 불이 옮겨간다. 이 와중에 급하다고 부동산 대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일이 당장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더 큰 문제와 부실이 될수도 있는 일이다. 하반기 타임즈의 다른 예측처럼 경기후퇴가 가속되면 망가진 놈 한 번더 잡아 족치는 일이랑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다. 해외주식투자, 금융등으로 벌어들인다는 말일까? 그 막대한 교역적자가 발생하고, 금리가 오르고, 대기업이 어렵다는 소리보단 작은 기업과 개인들이 회생과 파산, 대출압박으로 몸부림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와중에 기재부의 기사를 보며 몇 번 눈을 의심했다. 이와중에 해외로 1억3천정도는 증빙도 없이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제도가 global standard라고 한다. 어느 나라가 외환을 이렇게 해외로 보낼 수 있는가? 아래 구글링을 해보면 알겠지만 미국도 제한은 없지만 1만불부터는 신고를 해야한다. 설마 나라 망하기전에 재산 빼돌리자는 말도 아니고.. 여행가는 푼돈 풀어주고, 10만불씩 붙여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해외 직접투자는 5천만불(650억)까지 열어두고.. 이렇게 돈을 들고 나가면 외환은 줄고 국가 신인도는 떨어지고, 그렇게 폭락하면 환율이 오른다. 그때 다시 환차익보며 금융약탈을 하겠다는 소린가? 하여튼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특히 경제 조타수를 하는 사람이 금융위기, 론스타등으로 그 배경이 과히 달갑지 않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달러받을 때도 무슨 돈인지 일일이 확인하는데 내보낼때 규제를 푸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대책없이 어려운 일이 되면 놀이터가 되지 않는다. 국부는 유출되고 폐허가 된 놀이터에 누가 놀러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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