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요즘도 공부 열심히 하시죠?
혼돈의 성찰인지 혼돈을 성찰하는지-후생가외
제목은 거창하다. 혼돈, 카오스를 성찰한다고 생각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성찰의 혼돈이 많이 생겼다. 경제는 시대의 철학, 사상, 사상이 구현되는 정치, 제도, 법률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경이 항상 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애절한 견우직녀나 하늘 아래 사장 소중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불륜처럼 붙어 다닌다.
트렌드, 경제전망의 책에는 여러 학자가 모여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타개하려는 노력들이 서적에서 많이 나타난다. '축적의 시간'처럼 학자들간의 합의된 대안과 목표아래, 각 분야의 연관 내용을 집필한 책은 참 읽기 좋고, 남는 것도 많다. 그런 편집 의도가 많다면 제각각의 의견이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책은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추정한다. 서문을 읽으면 책의 주제와 방향은 가늠할 수 있다. 목차를 보면 주제를 펼쳐갈 집필의 전략을 알 수 있다. 3장과 4장은 읽을 만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경제란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보다 많은 사실과 경제적 분석에 근거해서 주장과 논리가 전개되어야 한다. 어느 시장을 어떻게 키워나갈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와 같은 대안과 의견이 풍부했으면 한다. 과거의 사실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다. 이런 경향뿐만 아니라, 새롭고 작은 사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의미있는 것들을 찾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있는 과정을 찾아내야 전문가다. 문제점만 지적하는 전문가는 세상에 너무 많다. 그래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다.
서문과 프롤로그에 걸친 메인 저자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자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원인이 부정확하면 진단이 틀려지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서 소비자들의 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양성화하려는 계획인다. 과거 기업의 생산성을 기대하며 투입하던 부분이 정책적으로 바뀐 것이다.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생산성이 최근 10년 사이에 크게 떨어졌고, 고용창출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전보다 높게 쌓은 유보율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또 나쁜 것만도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발맞춰 제조분야에 로봇 보급율이 세계 탑 클라스다. 34%정도라고 다른 책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고 놀란적이 있다.
지금 교도소를 들락이는 분들의 주요 정책은 토건, 부동산을 통한 부양정책, 고환율을 통한 기업 생산성 지원의 노력은 인상적이었다. 그보다 나는 간접세 인상, 담배값 인상 같은 먹기 좋게 털뽑는 정책이 기억난다. 그 때 매체와 학자들이 정책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면 지금 어떨까하는 생각이 많다. 그와 달리 그들이 집권하기 이전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산업 정책이라도 이 기간에 유지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사대강 땅을 판다고 중소기업들 전시지원금도 줄였고, 뭐하는지 모르는 양반이 뜬금없이 창조경제를 들고 나올때부터 수상하게 본 것도 사실이다. 경제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실체가 없는 경제는 사기다. 지금도 시끄러운 자원외교, 사대강이 실체적 효과, 계획에서 말한 성과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느닷없이 별 준비없이 창조적으로 4차산업이란 무드에 올라탔다. 알파고 나오고 수학, 기초과학을 이야기하다가 시들해질 무렵이 생각나다. 남들하니 나도 하자와 같은 무대포 전략의 전형이다. 베껴도 제대로 베껴야 하는데 준비가 없으면 잘 베끼지도 못한다. 그 트렌드의 연장선상에 지금이 존재한다. 밀레니엄 초반까지 한국은 제조중심의 수출산업이 주도했다. 그 제조산업이 붕괴되고, 내수 서비스 산업과 같은 고도화도 안되고, 고용창출도 안되고, 적정 수준의 내수 시장 활성화도 한계가 있고, 외환의 위험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실정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 원인이 있다. 이걸 정부가 하는가? 아니다 민간기업이 해야하는 부분이 훨씬 크고 정부는 정책과 유인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ICBM, 플랫폼을 우리나라 대기업이 얼마나 준비했고,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지난간 10년 중 가장 아쉬운 것은 돈을 방만하게 쓰고, 적절한 경제 정책을 구사하지 못한 것 보다도 그 과정에서 기업이 나태라는 것에 물들었다는 것이다. 대학은 이 기간이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소득이 줄고, 친노동정책에도 노동자는 불만이고, 선진국병이 벌써 생겼다는 공포를 말한다. 어떤 정책이 친노동정책이고, 소득은 3만불이라고 하면 어떤 소득이 줄었다는 말인가? 공포의 서술은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이다. 경제가 심리라고 말하듯, 심리가 현상을 만들어 내고 다시 정치에 영향을 준다.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최근 모 교수가 뜨는 이유는 팩트폭행 때문이다. 근거와 합리적인 해설과 유추가 있어야 지지를 받는다. 아니면 우기기일 뿐이다.
1장과 2장에 넓게 포진된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ICT conference에만 가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지식은 이젠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소비된다. 독일의 industry 4.0, 일본의 society 5.0, 중국의 제조2025, 그보다 훨씬 오래전 미국의 경쟁력강화위원에서 나온 innovate amercia와 같은 글을 찾아본다면 네트워크,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해야하는지를 결정하고 무엇인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한국의 미래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포탈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보다 어떤 준비를 해왔고, 어떤 자원이 준비되어 있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가? '남들은 저런거 하는데!'라고 이야기 한다면 나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데!'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우월한 것은 네트워크 인프라뿐이다. 컨텐츠, 플래폼등 부족한 것은 많다. 풍부하다면 가능성이다. 이 트렌드에서 특정영역에 적용하는 도전은 충분히 가능한 분야다. 대학과 연구기관도 위축이 문제가 아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할지부터 고민할 때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실력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식적 우위의 선도기업이 노력하는 과정만큼 지식 산업 창출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한 한다. 자원은 사람이 둘 이상만 모여도 항상 부족하다. 대학이 자원을 논할 자격이 나는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지식인이 되면 비겁해지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지식인이 신념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다.
IMF 즈음 KBS방송토론에서 연세대 송자 총장에게 패널의 질문이 실랄했다. 기업에게 대학이 불량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기억한다. 소비자와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대학은 IMF를 기점으로 부실해졌다. 그 전까지 대학은 지식우위를 갖고 있었다. 대학이 달리 관광버스를 보내서 학생들을 모셔갔는가? 하지만 밀레니엄의 시대가 되며, 기업의 지식우위는 대학을 앞질렀다. 지금도 그렇다. 대학에만 박사가 있나? 기업들의 연구소는 어떤가? 무엇보다 기업은 실전의 장소다.
내가 다니는 기업에서 산학연계를 했다. AI를 구현하겠다는 교수님이 오셔서 딥러닝이라고 타이틀은 붙었는데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한다는 말에 속으로 혀를 찬적이 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일정관리는 사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형편없는 수준이다. 대학원생이 시험기간이라서 미루고, 방학이라 미루다 졸업했다고 못한단다. 일반 기업이면 소송 감이다.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나 잘 지불하는지 궁금했다. 예전 구태는 좀 없어졌겠지 하는 생각 때문이다. 결국 두 프로젝트 중 하나는 그만 하시라고 했고, 하나는 부도가 난 셈이다. 우리나라에 학생은 봐준다고 하지만 대학을 봐주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0년 전보다는 개선되었겠지만, 도제제도와 같은 대학원의 구조가 쉽게 바뀔리 없다고 믿는다. 외부교육을 받다 대학원 등록금도 깍아준다는 말을 보면, 관직의 음서제도나 학위장사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들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과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량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재의 문제를 논하며 꽤 거리감이 있는 30년전 데이터를 만지작 거리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나도 30년전 쯤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 당시 담배와 라면이 500원, 지금은 4500원, 3000원 정도다. 9배, 6배의 인플레 현상이 30년에 걸쳐서 발생했다. 내가 당시 입학금을 88만원정도 냈는데 지금 그 학교의 입학금은 800만원정도 된다. 10배가 늘었다. 당시 대입시험을 전문대까지 거의 120만정도가 봤다. 지금은 60만이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가격만 오른셈이다. 이런 희소성을 갖은 서비스가 있는가? 이런 일은 묵시적 담합이라고 봐야한다.
대학 운동장은 쪼그라들고 산업단지만큼 부동산 건물만 크게 늘어났다. 사회의 문제에 의견을 내는 다양한 소리는 중요하다. 대학 스스로 자신들이 가르키는 경제원칙을 지키지 않고, 교육이란 특수성으로 세제지원과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자성은 대단히 부족하다. 이 책에도 대학의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논한다. 그럼 경제 논리와 수요 공급으로만 해볼까요? 그정도의 치열함을 갖고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사회구성원으로 하고 있는지 나는 의문스럽다. 한 번 딴 자격증이 영원한 실력의 보증수표가 아니다. 유일하게 인간은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시민단체의 비전문적인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4대강처럼 전문가의 거짓말은 더 큰 사회적 폐해를 만든다. 그 사대강 관련 교수님들 인터뷰도 정확한 답변도 못한다. 교육과 도덕성이 궤리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위해서 소외계층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신분상승의 기회도 늘어난다는 20세기 사고를 보면 가당치않다. 대학의 경쟁력은 실력이다. 실력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어려운 소외계층에서도 실력있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계 10위권이니 세계적인 명문 대학 10개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가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30년도 넘게 듣지만, 2018년 서울대가 123위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문제라기 보다 나는 대학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주체들의 각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30년간 대학의 발전은 무엇인가? 건물올리기와 같은 부동산투자? 그럼에도 묵묵히 연구, 개발의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예전 20년도 더된 강의노트가 인상적인 경제학 교수님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공부 안 하시는 교수님이란 생각을 하게된다. 학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자유를 강조한다. 성장과 혁신의 이야기, 이를 통한 경제적 평등과 정의가 구현되어 보다 나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수적(정치적)인 철학적 가중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16페이지의 첫 단락과 17페이지의 두 번째 줄을 읽다보면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자유를 강조하고 위한 논리였지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한 쪽에서는 준거를 만들기 힘들다고 말하고, 한 쪽에서는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차라리 상호 균형과 상황에 따른 우선 순위가 변할 수 있다고 함만 못하다. 힘든걸 해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한 쪽은 부정적이고, 한쪽은 누군가가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 전문성을 나는 무책임이라고 일갈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알겠지만 근거는 부족하다. 정책의 유효성은 그 효과가 조금씩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한 것과 단기적인 응급대책에 따라서도 다르다. 장기적이고 점진적 정책을 단기적으로 부정한다면 이것도 다른 형태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주장하는 부분에서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갈꺼냐?'와 같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애매모호한 의견이 많다. 일례로 서문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고 뒤에 이어지는 글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유도한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한다면 지속적인 간섭을 재촉한다. 자유롭게 시장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다. 현물시장과 학자의 거리감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3페이지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글을 읽다 조금 의문이 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적절한 통계와 근거가 뒷받침한다면 더욱 좋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다"라는 문구는 인용인지 개인의 주관적 의견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자료는 많다는 사실만 언급된 후의 문구를 보면 그 근거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소극적이거나 무엇인가 우려의 사항이 있어 보인다. 기사 또는 카더라 통신이라면 모르겠지만 책과 앞의 언급을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 그 뒤의 주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민간주도, 성장중심의 방점은 이해하지만 나는 20세기 한국 교육이 갖는 반쪽짜리 교육의 폐해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정치도 경제도 다른 나라와 색다른 좌와 우로 나뉘어 있는 대한민국이다. 1920년대 계산논쟁을 예로 들고, 사회주의(사실 경제라면 공산주의라고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듬, 사회주의가 좀더 정치적인 제도에 가깝다고 생각함)가 지향하는 정부주도 계획경제의 허상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 1930년대 대공항에서 케인즈를 중심으로한 정부의 관여, 2008년 금유위기때에 미국에서 정부주도로 달러를 윤전기에 돌려서 찍어낸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두 가지의 정책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시대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선택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경제의 논리로 진단해야 보다 합리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조세회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절세는 권장할 일이지만, 조세는 국민의 의무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세를 도입하는 논의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자유를 원하고, 부담은 정부에 공유하는 논리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자유는 제도와 법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를 유지하는 틀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그 기준을 벗어나면 구성원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4챕터를 읽다가 조금 의아했다.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수출과 수입은 브렉시트, 트럼프의 무역정책등으로 대변되는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주춤한 상태다" 브렉시트가 2016년이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USTR을 통해서 이야기 한 것은 2017년 3월이다. 2013-2015년까지는 무엇 때문에 줄었나? 내가 현업에서 느끼는 사실은 당시 정부의 알 수 없는 경제 정책과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산업격차를 줄이며 추격할 때다. 그리고 90년 97년의 사례가 계속 나온다.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지만 과거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들었다. 그 장의 마지막에 솔직하게 과거에 해둔 많은 아티클을 발췌했다는 내용이 있다. 기자도 우라까이를 하면 비난받는다. 세월이 지나도 인정되는 지식의 분야가 있지만 경제, 기술의 분야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원시절 그런 모습들이 불편했는데.... 책을 보며 실망감 떄문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좋은 의견도 조금 덜 관심을 갖게되었다. 이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월은 물과 같이 흐른다. 흐르는 물에는 항상 새로움이 추가되어 생동감이 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내기 위한 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쌓아온 지식의 나열을 벗어나 지금까지 해온 경험의 축적 중 효과적인것, 미래에 대해서 권장할 것과 실패에 대한 교훈을 품고 현재의 현상에 대한 의견을 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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