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M 5] 의원을 둘러싼 세계
Part 02 의원을 둘러싼 세계
의원은 이 세계의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일찍이, 의원은 경제적인 안정성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와 IT혁명은 일본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원 전체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은 불안한 상황이 한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격변하는 외부환경]
어떠한 업계도 그 존재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에 조금, 지금까지의 일본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상당히 최근까지만 해도 일본은 사실상의 쇄국상태였으나, 세계화와 IT혁명은 사실상 국경이라는 존재를 무의미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각종 산업이 담합하여 생산, 유통, 가격을 컨트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값싼 재료를 이용하여 가장 값싼 인건비로 가장 훌륭한 기계로 대량생산하여,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는 곳(아마, 일본)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종래의 보호무역방식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업계의 가장 약한 참가자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친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더 적게,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감에 따라 많은 잉여기업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수의 은행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과연 누가 생각했을까요?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자, 2001년에는 결국 디플레이션으로 일본경제가 수축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정부도 조정인플레이션을 준비해야 하겠지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국가의 방대한 채무를 날려버리겠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경영자들은 기본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대응으로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심중에는 인플레이션도 시야에 둘 준비를 하여,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양쪽을 모두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원장님들은 설비투자를 하실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습니다.
[의료업계의 격변]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의원의 외부환경은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은 의원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수의 회사가 경영규모를 축소화 한 결과, 어떤 지역에서는 사회보험의 환자가 격감하여, 국민보험 환자 중심의 진료로 수년 전부터 변화 되었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부진은 세수감소를 의미하므로, 국가의 의원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인 압박은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의료정책의 중심은 얼마나 노인의료비를 커트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의원이 노인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불안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선진국 중에 가장 의료비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국가도 국민도 점점 더 의료비를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상 비용을 줄인다면, 병원의 존속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사회복지에 가장 우선권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을 점하는 비율이 이상하게 높은 공공사업(약 2배)을 축소하고 사회복지의 레벨을 높여야 합니다
의료제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료제도의 면에서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인은 의료기관에 너무 자주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재일외국인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책임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왜곡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시입니다만, ‘코롤라’를(토요타 차종 이름 역자 주) 살 돈으로 ‘벤츠’를 사는 것과 같은 일을 건강보험제도가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측에서도 약과 검사가 돈이 되고, 진찰과 지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되지 않는 진료보수제도의 왜곡에 따라, 큰 병원이 고가의 의약품 사용과, 고도의 검사를 하여, 경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전체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쇠락하는 경제력에 맞춘 의료의 공급체제로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양성 수를 줄이고, 병원 수도 줄이고, 병원은 입원전용으로 하여 진료의 질을 높여 진료미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액을 올려 진료자수를 줄이며 의료비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의료관계자들마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일본 전체로 봤을 때, 환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료산업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독스를 조장하는 것은 전후 일본사회에 만연한 ‘의료는 전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와 같이 의료에 돈을 쓰지 않고 무마하려 하는 태도가 일본 의료의 질 향상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확실히 전후의 건강보험제도는 겉으로는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른 건강보험제도 전체로써 수입이 윤택하고, 노인도 적고, 젊은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환자 수가 적었으며, 비용이 들지 않는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는 의료의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비용도 낮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성공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현재, 과거에 좋았던 모든 조건은 악화되어, 보험제도의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은 일본의 의료제도가 붕괴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만, 현재는 일본경제의 붕괴와 일본의 의료제도의 붕괴가 세트로 되어, 보다 일본의 의료제도의 존망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자 緒方 龍 (Okada Ryu) 시키 뉴타운 내과 클리닉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