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M 23] 일본 의료기관의 외래빈도 추세
외래빈도는 평균 2주에 1회
❚ 환자 실제 수와 연 인원 수를 알자
1차의료기관에 다니는 외래 환자의 실수(實數, 인원수)는 십 수년간 고령화 등의 영향을 받아서 증가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의료진료행위별조사(社會醫療診療行爲別調査)”에 따르면, 외래 환자의 실수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2.0%신장 해왔습니다.(P. 51) 최근 경제 전체의 침체와도 무관하게, 의료의 수요는 착실히 증가해 왔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1가지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1차의료기관에 다니는 외래 환자수의 연인원의 추이(推移)입니다. 이쪽을 보면 최근 2011년에 소폭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10년간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연평균성장률은 마이너스 0.5%가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실수는 증가되는 가운데, 연환자수는 감소한다는 사실로부터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지요?
❚ 환자 1인당 내원 빈도를 추산하자
위의 2가지 데이터로부터 1인 환자의 1개월 내의 평균 내원 빈도를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연환자수를 실(實)환자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1999년에 평균 2.3회/월이었던 내원 빈도가, 우쪽 하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11년에는 1.7회/월이 되어있습니다. 연평균으로는 마이너스 2.5% 감소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추측(推測)되는 것은 전체로서는 대체로 2주간에 1회의 내원 빈도에서 변화는 없기는 하지만, 월에 1회 정도밖에 내원하지 않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 통계에는 3개월의 1회도, 1개월의 1회도, 같은 월에 1회라는 수치가 되므로 이 영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1.7회 1명 환자의 1개월간 내원 빈도. 최근 수년간 감소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 내원 빈도의 감소 요인을 분석하자
환자의 내원 빈도가 떨어지는 배경에는 몇 가지인가의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방일수제한의 완화입니다. 예전에는 14일정도가 보통의 처방일수였으나, 현재는 많은 약제가 제한이 완화되어 실제적으로 1개월에 1회부터 3개월에 1회 정도 까지 연장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내원 빈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요인으로 진료비의 자기부담금의 인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령자는 무료 였고, 이 이외의 세대도 건강보험 조합에 따라 10%부담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H9년)에는 고령자는 정액에 의한 자기 부담이 되고 그 외의 세대도 20~30% 의 부담이 증액되어 평성 2001년(H13년)에는 고령자의 자기 부담이 10%, 평성 15년(2003년)에는 그 외 세대가 일률적인 30%의 부담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왔습니다. (P. 53)
이 결과, 의료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며, 또한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환자가 자발적인 내원 빈도를 떨어뜨렸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정부가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PR를 시행해 왔던 것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내원 빈도의 감소 경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의료비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장래의 고령화에 의한 환자증가가 예측되며, 얼마 간 계속되겠지요. 다만, 처방일수의 제한 폐지라고 하는 수법은 한정적(限定的)이고, 앞으로는 개별 내원 빈도가 높은 질환과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진료보수의 월간산정횟수의 제한 등이 행하여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2006년에 재활치료 일수제한이 강제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이후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처방이 많은, 내원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1차의료기관에 있어서도 앞으로 힘들게 되는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Curating & commentary in Korea
한국의 1회 진료비는 매우 낮은 수가를 지급하는 의료 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결국에 환자를 자주 오게하는 진료의 형태로 병원의 수익을 보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위의 도표를 보아도 한국과 일본만 외래 진료 횟수가 10회가 넘어가고 입원 기간도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입원의 경우 일본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그러할 수도 있지만 암튼 OECD 평균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외래 진료의 횟수도 많고 입원 기간도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료 제도하의 대한민국은 역시 일본의 전래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노인인구의 의료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은 흑자라고 하여 노인들 임플란트도 의료 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 보험재정의 고갈은 곧 닥힐일인데 내원 횟수의 제한이나 내원할때 노인들의 정액제 진료를 없애고 노인들의 부담금을 높히는 정책으로 노인들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계 어디서도 노인들 임틀란트를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나라는 없다 대표적인 포플리즘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