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M 24] 의사 1인당 외래환자수는20년내 감소

의사 1인당 외래환자수는 향후 20년 내에 13%감소

❚ 의사는 연간 4000명 정도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계속 증가하는 환자수의 대해서 부족하다고 말해지는 의사와 간호사수 이지만, 그 실태(實態)와 앞으로의 예상은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우선, 의사수는 매년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0년경에는 연간 3,300명 정도였던 증가수가 2010년에는 연간 4,100명으로 늘어 증가속도가 올랐습니다. 증가된 의사는 병원과 1차의료기관 이외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은 전체의 5%(11,000명) 정도로 별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 55)

치과의사 경우는 이미 치과 1차의료기관이 과잉 상태가되어 과당경쟁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 속도는 떨어지지 않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에 이르기 까지 변함없이 연간 100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수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있어 간호사 부족이 상시(常時)화되고, 또한, 개호시설 등의 신규수요도 생기는 가운데, 의사를 상회하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정도에는 연간 25,000명씩 증가하고 있던 정간호사수가, 2010년에는 매년 38,000명 근처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2만 명의 전체 간호사수에서 보면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준(准)간호사 수는 연간 7000명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을 더해도 연간 2%씩 정/준간호사가 증가하는 경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의사수/간호사수의 급격한 증가의 배경에는 사회적인 고령화가 진행되어 환자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 시점에도 의료현장의 과중(過重)노동(勞動)이 회자되게 되어 조급하게 전문직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정책 자체는 앞으로10~20년간 고령화와 환자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이런 정책은 장래에 큰 과제(課題)를 들이 내미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요(환자)가 많은 공급(의사/간호사)가 작은 지금 현황이 언젠가 역전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2015년 의사1명당 외래환자수는 2015년 이후, 명확히 감소 경향으로

❚ 이대로 의사가 계속 증가 하면, 가까운 장래에, 수요가 역전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는 기본적으로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전반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35~40년 이상은 근무를 계속할 것 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고령화와 환자수 증가는 2020년경에 전환기를 맞아, 총 환자수는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 87) 결국, 여기부터 의료 전문직이 되는 젊은이들이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를 맞이할 무렵에는 그 상대가 되야 하는 환자수가 감소한다고 하는 사태에 직면하는 것 입니다

현재 의사 1명당 환자수가 벌써 감소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 의사 1명당 24.9명이었던 외래 환자수(1일당)은 2008년에는 24.2명(3% 감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35년에는 21.1명(15% 감소), 2050년에는 19.8명(21% 감소)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의사 1명당 입원 환자수는 2002년에는 5.6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4.9명(12% 감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완만히 감소되어 2035년에는 4.7명(16% 감소)까지 떨어진 뒤 멈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태를 예상하여 정부와 학교는 의료직의 수요(需要)조정(調整)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정책에도 학교 경영에도 일정한 관성(慣性)이 있기 때문에, 궤도수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학생을 교육하고, 제역할을 하는 의료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시설 투자도 필요하고, 전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의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어느 날부터 다운사이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식견과 전략을 가지고 몰두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 합니다.

현재, 치과의사와 방사선 기사가 계속 당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가까운 장래에, 의사와 간호사가 과잉이 되는 상황이 찾아 오는 것과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유자격자 모두가 보다 넓은 시야로 업무를 선택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병원과 1차의료기관, 개호시설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직장이 요구되게 될 것이겠죠.

Curating & commentary in Korea

일본과 유사하게 대한민국 1차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와 그에따른 수익도 점진적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의료보험 체계에서 의료기관의 역활 분담을 잘못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인 잘못 때문에 생기고 있는 문제인데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협 각 개원의 협의회들 그리고 건정심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의 잘못입니다.

1차의료기관이 망하고 대학병원들 그중에서도 BIG 5만 잘 운영(뭐 이것도 잘 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되고 있는 한국의 의료현실은 앞으로 참담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길게 쓰고 싶지 않은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