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오류
1. 불황이라는 현상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불황이라는 현상이었다. 도대체 불황이라는 현상이 왜 생길까? 불황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뉴스에서 불황이라고 하면 불황이고 호황이라고 하면 호황인가 보다 하는 것이 우리네 처지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불황이라는 현상의 주된 원인은 기업의 과잉생산이다. 경제학에서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과잉생산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학은 그렇지 않다. 수시로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생산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은 고용한 노동자를 해고한다. 해고된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 구매력을 상실한 노동자는 생산물을 구입하여 소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은 더욱 팔리지 않는다. 기업의 상품 재고는 커져가고 결국 파산을 한다. 이로 인해 실직자는 더 증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불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과잉생산을 없애면 불황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잉생산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잉생산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경기 좋을 때 부를 최대한 축적하기 위해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수요는 무한하지 않다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적당한 시점에서 생산량을 조절하여 수요 절벽이 발생하는 시기를 대비해야겠지만 호황이 영원할 것처럼 인간의 탐욕은 멈추지를 않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기어코 과잉 생산해버리기 일쑤다. 결과는 경제학 이론상 결코 발생할 수 없는 불황이라는 돌연변이이다.
탐욕은 경제학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 배제하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탐욕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이론은 경제주체가 이성적 합리적 존재라는 가정에서 전개되기에 탐욕이라는 비이성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경제학의 토대는 무너져 버린다. 경제학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다. 경제주체를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해 왔는데 사실 인간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현실이다. 인간이 비이성적 비합리적 존재를 인정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불가피하게 인간을 이성적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고 경제이론을 전개하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현실세계에서 경제이론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학이 빠진 딜레마이다.
경제이론이 현실에서도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하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한적이나마 인간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존재로 행동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경제이론들이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모순이 있다. 탐욕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의 탐욕을 무한대로 펼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탐욕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 또는 공산주의 체제이다.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탐욕을 제한하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황이라는 엄동설한을 봄 여름 가을 겨울맞이하듯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불황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이 있기는 하다. 소비할 만큼 생산하면 된다. 즉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계획경제체제는 옛 소비에트 연방이 도입했다가 실패한 제도이기도 하다.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국가에서 시행했던 실패했던 제도라고 해서 비이성적으로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계획경제체제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잉생산을 막는다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지만 실상 자본주의는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을 하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계획경제의 장점을 되살릴 수 있는 훌륭한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이론 연구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시각으로 經世濟民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