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신미약자 감형조건을 악용하는 인격장애자들
그리고 나르시스틱 인격장애/소시오패스들의 악용에 지친 신경다양성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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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잠시 빡이 쳤다. 왜 저렇게 선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만 골라서 괴롭히는 가해자들 (20대 남성)은 법의 개입이 들어가면 심신미약 그것도 '조현병'과 'ADHD'등을 변명으로 꼽을까?
내 브런치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ADHD와 ASD스펙트럼에 있는 사람이다. 비록 행동반경에 다소 눈치 없는 짓을 하거나 내 몸의 신경적/기능적 생태계가 현 신경전형자 위주의 사회적 시스템에 맞지 않아 일부 적응에 힘든 것은 있으나 왜 그런 나의 컨디션이 저런 인격장애자들의 흔한 변명거리에 쓰이는 지 너무 이해가 안가고 왜 그걸 또 감형사유로 선택이 되는지 모르겠다.
호주에서 살면서 어딜가나 인생사가 그렇듯 나 역시 과속 딱지 벌금, 언쟁으로 인한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다. 그때 ADHD와 기타 나의 멘탈상태에 대해 보고서를 행정 절차상 낸다. (의례적인 case review process로서). 그럴때마다 그게 감안 사유가 된적이 있나? 아니 한번도 없다. 그런 컨디션이면 '그냥 운전을 안 하면 되는데 운전을 한 너의 선택이므로 감안을 해줄 수 없다' '그런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다면 언쟁이 커질 때 니가 스스로 절제해서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다'등으로 기각이 되는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저런 누가봐도 최약자를 의도적으로 노려서 공격한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들고 설때 왜 감형사유로 반영해주는 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매번 저런 가해자들은 그걸 '정신병'을 핑계로, 것도 하필 ADHD나 조현병 등 신경다양성자들의 컨디션을 들고 변명을 할까? 저들의 저런 가해에 조현병과 ADHD는 하등 상관이 없다. 저들이 저런 가해를 하는데 굳이 연관짓는 정신병명을 들고 오자면 경계성 인격장애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더 가깝다.
하지만 저런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근거로 들 때 나는 단 한번도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경계성 인격장애'나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들이댄 적을 본적이 없다. 왜겠어,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경계성 인격장애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클리닉을 잘 찾지도 않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그 두가지 인격장애는 법원에서 잘 채택이 안 될걸 가해자들도 아니까. 물론 BPD나 NPD의 모두가 다 저런건 아니다. 자신의 저런 성향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거란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치료 및 관리를 받고 주변과 다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공감성과 도덕심마저 없는 경우 저런 가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이상한 것은..왜 저런 심신미약을 근거로 폭력을 들먹거리는 가해자들의 성별이...한창 신체적 나이가 활성적인 젊은 남성이냐는 것이다. 여성의 가해자가 자신을 변명한답시고 조현병이나 ADHD를 들먹거린적이 있나? 뭐 한건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나 남성의 쏘시오패스적인 가해자들이 들먹거리는 비율만큼 있냐 말이다. 나는 그래서 저 가해자가 조현병을 핑계로 들은게 더욱 질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밖에 모르는 소시오패스가 본인의 이득만을 위해 멀쩡히 관리를 받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경다양성 커뮤니티들이 그나마 노력하고 가시화해서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한 한보에 재를 뿌렸다.
저런 가해자들은 법정 판례들이 더 이상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판례를 멈추기 시작하면 절대로 ADHD나 조현병을 자신의 레이블에 넣지 않을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화가난다. 저 최악의 인성을 가진 가해자가 저지른 짓으로 피해자의 어머님이 남기신 글에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사회에 풀어놓은 게 잘못된거다.'라는 상처를 남기는 댓글이 자욱하다. 물론 그 분노엔 공감이 가고 피해자의 보호자분들 심정에도 너무나 공감이 간다.
지금 나의 분노는 그 피해자와 피해자에 공감한 분들에게 향한 게 아니라 실은 조현병이나 ADHD가 아닌 소시오패스/경계성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자의 낮은 도덕심 및 가학성향에 가까운 가해자가 자신 몸을 보전하겠다고 멀쩡히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신경다양성자의 커뮤니티를 들먹거려서 본인은 쏙 빠져나가고 어마어마한 주홍글씨를 신경다양성자들에게 다시 낙인을 찍은 그 사실이 너무 화가난다.
Enough is enough. 저런 인간 말종의 가해자는 심신미약 사유는 그냥 다 Drop해버리고 그가 저지른 범죄만을 놓고 정직하게 사법처벌을 받았음 좋겠다. 더불어 그가 들먹거린 신경다양성의 병명을 명예훼손으로 한국의 신경다양성자 커뮤니티들이 민사소송도 걸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