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과 깨시민, 분산민주주의

와해적인 성격을 지닌 지속가능 기술과 함께 다시 생각하는 혁신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2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영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기술의 약진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이다.

외부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민중심의 스마트시티에서 지속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이는 공간을 점유하는 개발중심 도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현하는 도시개발로 도시개발방식으로 변화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도시 서비스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요구함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에 덧붙여 혁신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때를 따라 변하는 것이 있고, 영원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해아래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저항의 변주로 변화와 혁신, 진화가 이루어져왔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오늘날 발표되고 있는 지속가능 기술의 대부분은 이전 것과 모순되는 기술이다. 개발과 효율중심에서 생태중심으로 전환이다. 이전의 기술을 무화시키는 와해성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등장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도시와 기업, 개인은 이러한 와해성이 던지는 시대적 어젠다를 어떻게 올라타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전에 모순적으로 보이던 단어들이 와해성 기술로 융합되어진다. 가령 ‘민주적이면서 분산적이다’ 라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지만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System) 기술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의사결정체제’인 분산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분산민주주의 기반의  대전환시대에 중요한 것은 시민의 민도의 수준을 높이는 일(디지털 리터러시와 담론을 해석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깨시민을 만드는 일이다. 결국 민주주의란 그 시대 시민의 수준에 달린 것이다. 인간의 나약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모두들 ‘백마탄 초인’을 등장하여 모든 모순적인 상황을 혁파할 것을 기대하지만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편편해진 오늘날 세계에서 그것은 한낫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

시대 담론에 예민하고 그 지식을 축적하여 모순지향(모순을 껴안는 제3의 길을 만드는)의 탈추격을 할 수 있느냐가 도시공동체 혁신의 요체이다. 시대 담론을 캐치업하는 수준에서 담론을 주도자가 되는 방법, 한국사회는 이미 알고 있으며 경험하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둠속에 한발 내디디며 제3의 길을 만드는 용기가 아닐까. (2022. 1. 28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