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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르 Jun 23. 2022

13. 인구소멸과 노인을 위한 스마트시티

세계 북반구의 다양한 국가들은 인구감소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인구 추세 예측은 관리기구와 전문가에 따라 상이하다. 유엔보고서는 2100년 세계 인구는 100년 전에 두 배인 약 108억 명이 된다고 전망했지만,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현재 78억명의 세계 인구는 2064년 97억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88억명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인구 전망의 차이는 출산율에 기인한다.


한국은 일본, 태국, 스페인 등과 함께 인구절대 감소의 대표국가이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천175만명에서 2040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70년에 3천766만명으로 급감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2020년 처음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해도 총인구는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작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국지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수도권 인구는 집중되는 반면, 소백산맥 남쪽에 있는 의성, 군위 등 소멸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의 이동과 수도권 집중는 해마다 더 심해지고,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횡횡하다.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은 출산율의 안전망 확보에 달려있음은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인구수의 원복은 장기적인 이행과정을 수반하며 이과정에서 단기적인 인구소멸과 고령화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이행과정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요청된다.

 

◆ 인구변화 대응하는 스마트시티

이웃한 일본은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가 뚜렷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하여 생산인구 감소와 에너지 부족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IoT와 빅데이터, 로봇기술과 AI 등에 기반한‘초(超)스마트사회(Society 5.0)’와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인구소멸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사회구현과 가상ㆍ현실공간 융합을 목표로 대도시가 아닌 소멸 위기 지방을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함으로써 인구 격차완화와 인구증감의 이행기를 극복하려 한다.


이바라키현의 히타치시는 운영하지 않는 철길을 정비하여 2021년부터 자율주행 공공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일부 선로를 이용해 소프트뱅크와 SB 드라이브가 버스 자율주행 실험하였다. 원격 감시와 조작이 가능하며, 위험 상황에는 버스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불편했던 산간지방까지 교통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고령자들의 이동을 도울 수 있다.

수도권 외곽의 작은 도시인 치바현 카시와시는 일본의 대표적 스마트시티다. 에너지와 식자재 생산, 산업 육성과 주민 건강관리까지 자급자족한다. 태양광 발전 시설과 풍력 발전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며 도시 내 모든 곳의 에너지 사용량을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주민들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스마트 헬스’ 프로젝트는 통신 기능이 있는 손목시계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이용해 건강 상태를 실시간 체크한다. 기록된 건강 데이터는 스마트시티 내 건강센터와 예방의학센터로 전송하여 24시간 관리하며, 도시의 보건행정의 효율화하고 의료 비용도 절감한다. 


스마트시티의 대표도시 바르셀로나도 65세 이상 노인이 시민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이다. 도시는‘빙클스 바르셀로나(Vincles BCN)’라는 노년층을 위해 개발된 소셜미디어(SNS) 애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빙클스에 접속하면 다른 노년층과 영상통화와 채팅을 자유롭게 나누며 디지털 경험을 높이고, 단절된 사회관계를 회복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앱 실행을 위한 태블릿PC를 대여해 주고, 앱 사용 설명을 해주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교육을 지원한다.


 ◆ 고령화되는 공동체를 위한 돌봄 스마트시티 

산업경제의 양적 성장과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빠르게 추진한 한국의 도시들은 어느새 인구축소와 고령화를 위한 도시적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도달하고 말았다.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 등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만드는 노력과 함께, 도시는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와 초고령화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축소되는 지방도시를 위해 연접한 도시간 메가시티 얼라이언스도 필요하지만, 도시 내부는 역설적으로 경제활동, 의식주, 여가와 교육을 위해 짧은 시간 이동이 가능한 복합 모듈 지구로 구성하고, 작은 인력으로 도시운영이 가능한 분산형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로봇과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거나 역외의 노동력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어매니티) 도시를 만드는 직관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축소되는 인구와 노인을 위한‘따뜻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뜻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접근성을 제공하고, 상호 돌봄 관계의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헬싱키를 포함한 북유럽 노르딕 도시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악화와 고령층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스마트 기술을 돌봄서비스에 적용하여 개인을 보조하고 비용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싱키의 노인복지 서비스 센터는 노인들이 집을 떠나지 않아도 건강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노인들의 일상기능 증진할 수 있는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를 집중 개발하고 있다. 


대구 스마트시티도 지난 몇년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독거노인을 위한 상수도 원격검침, 인공지능기반 자율주행 휠체어, 가정용 모빌리티 로봇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돌봄 등 인구소멸과 초고령 시대에 걸맞는 품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다. 이런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에서 주의할 점은 기술개발보다 기술을 사용하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은 문제 발견과 정의하기,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리빙랩운영, 솔루션 디자인과 사용자 테스팅, 완성도 높은 서비스 개발을 위한 반복실험을 포함한다. 대구는 이러한 과정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도시문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근접한 미래에 닥칠 인구소멸과 초고령화 환경을 잘 건너는 현명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 도시문제 해결을 외부 기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시민들과 함께 만들 때에 비로소 파워풀(Powerful)한 도시가 될 것이다. 

<참고문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ICT 활용 사례 연구 (박선미외, 서울디지털재단, 2019)

▸미래도시 공동체와 스마트시티, 어떤 변화를 꿈꾸는가(김갑성, 2020)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추진 방향(김상민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세계인구 증가이대로 괜찮을까 (2021, 에코미디어) 

점점 빨라지는 전 세계 인구절벽 시계 (2020, 서울신문)

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인구절벽 시계 8년 빨라진다 (2021, 연합신문)

일본中 스마트시티편소멸 위기도시스마트시티로 소생 (2021, AI타임즈)

2047년 한국 모든 시··구 소멸위험지역 (2021, 한겨레)

스마트 빌리지그 계획과 도전 (엄성준외, 농촌지도와 개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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