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저널리즘 - 노동 4.0
우리의 노동은 디지털 혁명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북저널리즘에서 이명호 여시재 선임연구위원이 쓴 노동 4.0을 읽었다. 독일 내에서 노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노동의 미래, 좋은 노동에 대해 토론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노동 4.0이다. 정부가 토론 주제를 녹서 형태로 제시하고 그것을 민관이 함께 토론하여 좋은 미래에 대한 결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상호 존중과 이해, 대화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노동 4.0에서는 단순히 36시간 근무, 주 4일제 근무, 임금향상과 같은 근로 조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가져올 노동의 미래, 그 미래 앞에서 향후 노동이 나아가야 할 비전, 실행 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을 둘러싼 사회 구조 변화 자체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 모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
"우리가 택한 범사회적, 범국가적 협력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델이야말로 독일이 ‘좋은 노동(Gute Arbeit)’의 선구자가 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 4.0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과 사회 전반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 발전, 공동체성과 신뢰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이야기 한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역량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켜 기술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소득만을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지적한다. 자칫 잘못하면 기술 발전으로 인해 도태되고 소외되어 버린 시민들이 발전된 AI기술을 통해 노동자들의 설 곳을 빼앗아버린 기업들에게 주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변화에 저항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러다이트 운동으로 증기기관이 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디지털 혁명이 노동을 포함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노동 4.0 백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특정 영역의 규제와 룰을 만들기에 앞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타다와 관련된 논의는 단순히 기여금, 총량규제 등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화가 가져올 1인 자영업자 증가와 같은 노동 형태의 변화, 플랫폼 기업의 미래 등 다양한 이슈가 물려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의 방향은 인공지능, 기계, 빅데이터 발전 등 전 사회적인 디지털 혁명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여 상호의 이익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상호 신뢰와 사회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역량과 개인의 역량이 발전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