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이 미국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충격
트럼프 2기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트럼프 당선이 미국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칠 충격
1.서론
도널드 트럼프의 2025년 백악관 복귀는 단순히 미국 정치를 넘어, 미국의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기후 변화 대응 전반에 걸쳐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의 두 번째 임기는 ‘에너지 정책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권 당시 트럼프는 대대적인 화석 연료 옹호 정책을 펼쳤으며, 기후 협약 탈퇴와 환경 규제 완화를 주도했다. 그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같은 전통 에너지 자원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 트럼프는 이제 그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뒤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기후 변화 대응에서도 큰 후퇴를 의미할 것이다. 그의 행보는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세계적 흐름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그간 미국이 기후 리더십을 통해 얻어온 국제적 신뢰와 협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전 세계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미국이 과거의 에너지 체제로 회귀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속도는 더뎌질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 내 에너지 산업과 환경 정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예고한다. 그가 정책의 초점을 전통적인 화석 연료 산업에 맞추면서 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 에너지 산업은 필연적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집권 초기에는 파리 협정 탈퇴와 같은 상징적인 조치가 우선시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연방 차원의 환경 규제 완화와 더불어 석탄 및 석유 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국의 에너지와 환경 정책을 어떻게 흔들지, 그리고 이에 맞서 미국 내외에서 어떤 대응과 전략이 펼쳐질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2.본론
2.1) 트럼프 재집권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청정 에너지 산업의 불안과 대응
트럼프의 재집권 소식이 전해지자 에너지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태양광 산업을 대표하는 퍼스트 솔라(First Solar)의 주가는 트럼프의 청정 에너지 정책 철회 가능성 언급 직후 16.1%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선노바(Sunnova)는 51.56%라는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하며 재생 에너지 산업 전반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해 비판을 이어왔고,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다시금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고 있다. 특히 그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즉각 중단을 선언하며, 재생 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퇴보시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 백악관 국가기후고문이자 전 EPA 관리자였던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는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자금 회수 시도를 “어리석은 행동”이라 일축했다. 그녀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며, 이미 전 세계가 동참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내외의 기후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주지사 제이 인슬리(Jay Inslee)도 트럼프를 청정 에너지 경제로 가는 길에 있어 "방해물"로 인식한다고 말하며, 주 차원에서 청정 에너지 정책을 유지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내 주요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철회 시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는 총 100억 달러(약 11조 1,500억 원) 규모의 기후 채권을 발행하여 해수면 상승 대응, 산불 방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금 조달은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대응 후퇴에도 굴하지 않고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독자적인 청정 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기관들 역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청정 에너지 기업인 브라이트나이트(BrightNight)에 4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하며, 재생 에너지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투자는 브라이트나이트가 31기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 JP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 역시 청정 에너지 전환이 "수십 년, 또는 세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지정학적 긴장 등이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는 주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시장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보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어드바이저스(ICA)의 CEO 제이 핫필드(Jay Hatfield)는 “풍력과 태양광의 합리적인 개발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에도 재생 에너지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 삭스는 향후 10년 동안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에 1조 달러(약 1,148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표명했다.
결국 트럼프의 재집권은 재생 에너지 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지만, 주요 주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독자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하면서 청정 에너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2) 트럼프의 FERC 의장 지명: 전력망 정책의 방향 전환
트럼프가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FERC)의 의장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게 되면, 전력망 확장과 청정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력망의 신뢰성 강화와 청정 에너지 기반 확장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트럼프의 FERC는 전통 에너지 자원, 특히 화석 연료에 더 무게를 두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청정 에너지 기반 인프라 확장을 목표로 했던 전력망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고한다.
현재 FERC는 2024년 6월에 새로 임명된 데이비드 로즈너(David Rosner)와 린지 시(Lindsay See) 위원 덕분에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주디 창(Judy Chang) 역시 위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아직 취임하지 않았으며, 현재 FERC 의장인 윌리 필립스(Willie Phillips)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2023년 1월 임명되었다. FERC의 민주당 다수는 트럼프가 지명할 새로운 의장이 청정 에너지 정책을 급격히 전환하려는 시도를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하의 FERC는 2024년 5월에 Order No. 1920을 발표하여 지역 전력 송전 계획과 비용 할당을 개선하고 송전망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진했다. 이 명령은 장기 송전망 확장 계획을 요구하며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송전 인프라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Order No. 1920은 FERC 위원들 간 2대 1의 투표로 채택되었으며,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티 위원이 반대하면서 내부적인 정책 갈등이 드러났다. 이는 트럼프가 지명할 FERC 의장이 전력망 정책의 방향을 청정 에너지보다는 전통 에너지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드 스트래티지스(Grid Strategies)의 로브 그래믈리히(Rob Gramlich)는 트럼프의 새로운 FERC 의장이 장거리 송전망 확장과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전력망 확장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성과 확장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전력망 인프라의 부재는 청정 에너지의 효과적인 분배와 공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 뿌리내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지명하는 FERC 의장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청정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 나아가 기후 목표 달성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장 교체로 인해 전력망 확장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청정 에너지와 화석 연료 지지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책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확대에 필수적인 전력망 인프라 확장과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방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2.3)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검열과 반과학적 조치: 기후 정책의 혼란의 재현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그의 접근은 대중과 전문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세빈 기후 변화 법 센터(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와 기후 과학 법률 방어 기금(Climate Science Legal Defense Fund)이 운영하는 ‘과학 침묵 추적기(Silencing Science Tracker)’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부터 바이든이 취임할 때까지 연방 정부는 총 346건의 반과학적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의 37%는 정부 차원의 과학 검열로, 과학적 사실의 왜곡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무시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예산 삭감, 인사 교체, 연구 방해 등도 이어지며, 과학자들의 연구 환경은 위축되었다.
트럼프 캠페인은 재선 시 미국을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서 재탈퇴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파리 협정 탈퇴에 그치지 않고,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미국을 철수시키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기후 변화 대응의 국제적인 토대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며,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의 리처드 클라인(Richard Klein)은 "미국이 UNFCCC에서 철수할 경우, UNFCCC 예산의 약 20%를 부담하는 미국의 이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오바마 기후 고문 나타니엘 키오한(Nathaniel Keohane)은 이러한 철회가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깊은 해를 끼칠 것”이라 경고하며, 국제 기후 협력에서 미국의 신뢰성에 손상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의 기후 정책은 기후 변화를 전 지구적 위협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를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방해가 되는 '국내 문제'로 다루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다른 주요 국가들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기후 리더십의 공백을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중국과 유럽은 미국의 후퇴를 틈타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청정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또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 에너지와 관련 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입지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청정 에너지 기술의 주도권을 잃게 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전 기후 대사이자 파리 협정 설계자인 로랑스 투비아나(Laurence Tubiana)는 “미국이 청정 에너지를 거부함으로써 미래를 포기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유럽이 이 기회를 통해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후퇴로 인한 공백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채워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제 사회에서 청정 에너지와 기후 대응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반과학적 정책은 과학계 내부에서도 불안을 조성했다. 환경보호청(EPA) 소속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약 400명의 과학자들이 과학 무결성 정책 위반을 목격했으나 보복을 두려워해 이를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왜곡하도록 강요받았던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대신, 정치적 압력에 의해 진실을 왜곡하도록 압박받았다. 그 결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정책들이 빈번하게 채택되었고, 과학적 진실이 배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마이클 오펜하이머(Michael Oppenheimer) 교수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기후 정책을 폐기한다면, 글로벌 기후 통제와 경제적 기회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정치가 기후 변화 대응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시사하며, 트럼프의 재집권이 과학적 연구와 정책의 무결성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검열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나 인사 조정에 그치지 않았다. 환경 연구의 방향이 왜곡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은 심각한 후퇴를 겪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청정 에너지 산업에도 커다란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청정 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포함한 글로벌 재생 에너지 시장 규모는 약 830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이 재생 에너지 투자에서 발을 빼면, 미국의 청정 에너지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청정 에너지 시장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 미국 청정 대기 태스크포스(Clean Air Task Force, CATF)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후퇴가 장기적인 기후 도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재집권은 과학적 진실을 부정하고 국제 기후 협력에서 이탈하는 정책 방향으로, 기후 대응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4) 주정부와 민간 부문의 독자적 청정 에너지 전략의 추진과 한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주요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독자적인 청정 에너지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채권을 발행하여, 물 프로젝트에 38억 달러, 산불 예방에 15억 달러, 해안 지역 보호에 12억 달러를 할당하는 등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금은 해수면 상승, 산불, 가뭄 등 캘리포니아주가 직면한 환경 위협에 대응하며 청정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워싱턴주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법안은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2023년 한 해에만 18억 2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하며, 이를 통해 청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정부와 민간 부문이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철회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청정 에너지 산업에 약 3,700억 달러의 투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72개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약 2,780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IRA의 보조금이 2032년까지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재생 에너지 기술 혁신에 약 3조 달러의 추가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지원이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경우, 이러한 독자적인 노력은 여러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정책적 지침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규모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청정 에너지 제조업 투자를 4배로 증가시키며, 연방 지원이 청정 에너지 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만약 연방의 정책 변화로 이러한 지원이 줄어든다면,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재정적 부담 증가와 기술 개발의 지연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연방 차원의 통합된 에너지 정책 부재는 주 간 에너지 협력과 전력망 통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청정 에너지의 효율적 분배와 안정적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이 연방 지원 없이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방 정부의 일관된 지원과 협력 없이는 청정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효과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기후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정부와 민간 부문이 독자적으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연방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없다면 이러한 노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2.5)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역풍: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철회 시도와 그 한계
트럼프의 재집권은 청정 에너지와 기후 변화 대응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온난화를 “사기”라고 부르며 연방 차원의 기후 대응을 대폭 축소할 것을 선언했고, 특히 2022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철회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IRA는 약 3,700억 달러가 청정 에너지 산업에 투자되는 법안으로, 이 자금의 약 78%가 공화당 의원 지역구로 흘러가면서 공화당 지지 지역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IRA 철회 시도는 상당한 정치적 반발과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전 EPA 관리자이자 백악관 기후 고문을 지낸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IRA가 특히 공화당 지지 지역에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 법안을 철회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인지를 경고했다. 실제로, 공화당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들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 내 경제적 가치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IRA의 주요 세액 공제와 에너지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는 물론 천연가스와 원자력에도 적용되어 ‘모든 에너지를 포함하는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에서 신규 또는 계획 중인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의 95% 이상이 풍력, 태양 에너지, 배터리 스토리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에 집중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의 변동을 보완하며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어, IRA의 인센티브 구조는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IRA의 초당적 지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BloombergNEF의 CEO 존 무어(John Moore)는 “현재 1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IRA의 청정 에너지 및 제조업 세액 공제를 지지하는 서한을 하원 의장에게 전달하며, 법안이 미국 전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IRA가 특히 농촌 지역과 작은 농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회가 이들 지역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IRA는 미국의 에너지, 기후, 산업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 법안이 철회될 경우 그 여파는 청정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경제와 환경 정책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IRA 시행 이후 2년간 330개 이상의 주요 청정 에너지 및 청정 차량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약 1,260억 달러의 투자와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특히 공화당 지역구에서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회 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IRA를 철회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경제적 장애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지역구에서 청정 에너지 전환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철회하려는 시도는 복잡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RA는 이미 많은 지역사회에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철회가 미국 청정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효과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
3.결론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의 에너지와 기후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화석 연료 우선 정책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에너지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크게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구축해 온 산업 혁신과 국제 경쟁력에서 점차 뒤처지게 만들 위험이 있다. 미국이 전통 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전환 목표와 충돌하게 되면, 이는 청정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을 가로막아 결국 미국 내 산업 전환의 흐름이 역행할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의 정책이 기후 대응을 일부 후퇴시키더라도, 청정 에너지를 향한 세계적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지역과 민간 부문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이들의 노력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청정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확산을 견인하는 중요한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정부와 민간 부문의 독자적 정책 추진은 연방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더라도 최소한의 에너지 전환 동력을 유지하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이 화석연료에 고착될 경우, 세계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 에너지와 관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은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며 기후 리더십과 산업적 우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유럽과 중국이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주도권을 차지할 경우, 미국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은 더욱 고립된 선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미국이 청정 에너지 혁신에서 밀려나고, 세계적인 에너지 경쟁 구도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전통 에너지에 얽매여 머무는 동안, 세계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는 청정 에너지 혁신과 기술 투자에 박차를 가하며 경제적, 산업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스르는 배처럼, 미국은 잠시 화석 연료의 바람을 맞으며 전진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조류는 이미 더 강하고 멀리 흘러가고 있다. 결국, 미국이 이 조류를 거스르며 얻는 것은 순간적인 성과에 불과하며, 이 선택은 향후 미국의 경쟁력 저하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충격파로 되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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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ttps://www.pv-tech.org/brightnight-secures-us440-million-from-goldman-sachs/
[13] https://www.troutmanenergyreport.com/2024/07/david-rosner-and-lindsay-see-sworn-in-as-ferc-commissioners-allison-clements-term-expires/
[14] https://magnoliatribune.com/2024/10/03/new-biden-administration-electric-grid-rule-shell-game-or-common-sense-policy/
[15]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transmission-planning-reforms-finalized-ferc-order-no-1920
[16] https://www.ferc.gov/news-events/news/president-biden-announces-willie-l-phillips-jr-chair-federal-energy-regulatory
[17] https://www.ferc.gov/news-events/news/ferc-takes-long-term-planning-historic-transmission-rule
[18]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8793038/
[19] https://www.nytimes.com/2024/11/06/climate/trump-climate-change.html
[20] https://www.politico.com/news/2024/06/28/trump-paris-climate-treaty-withdrawal-again-00165903
[21] https://planetdetroit.org/2024/11/trump-climate-policy-impact/
[22] https://www.climatechangenews.com/2024/11/04/legal-experts-say-trump-could-quit-paris-pact-but-leaving-unfccc-much-harder/
[23] https://energynews.us/2024/11/07/how-trumps-second-term-could-derail-the-clean-energy-transition/
[24] https://www.politico.com/news/2023/01/23/red-states-are-winning-big-from-dems-climate-law-00078420
[25] https://climatepower.us/news/over-330000-new-clean-energy-jobs-created-in-two-years-since-passage-of-the-inflation-reduction-act/
[26] https://www.cnn.com/2024/06/16/climate/clean-energy-investment-republicans/index.html
[27] https://www.utilitydive.com/news/trump-reelection-clean-energy-offshore-wind-inflation-reduction-act/732161/
[28] https://www.environmentenergyleader.com/stories/the-inflation-reduction-acts-two-year-report-card-on-clean-energy-progress,48322
